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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 박차…정치현수막 지정 장소 게시 유도

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저단형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운영

 

(비전21뉴스) 과천시가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불법현수막 제로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용 저단형 게시대를 정부과천청사역 3번 출구 인근 등 5곳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천시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이후, 도시 미관 및 시민 안전 향상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괄 단속 및 제거하고 있으며, 관내 기관과 단체 등에도 현수막 게재 자제 협조를 요청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례가 감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게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어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되자, 과천시는 정치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해 지정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 정당 등에 현수막 부착 시 연락처 등 관련 정보와 게시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현수막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안전자의 시야를 가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관과 정당, 단체에서도 과천시의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