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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화성시의 “경기남부 민·군 통합공항 문제점 팩트체크” 사실관계는?

 

(비전21뉴스) 최근 화성시에 ‘경기 남부 민·군 통합공항 문제점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었다.

 

이 전단지에는 현재 논의 중인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리 세 가지를 반박한 내용이 담겨있다. 내용은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 청정기 역할에 대한 고려가 없다 ▲2030년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용능력 포화 돼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 민·군공항으로 통합 운영하면 경제 효과가 높다? 라는 세 가지 주장에 대한 화성시의 의견이 짤막하게 적혀있다.

 

이 전단지는 지난 8월 중순경에 제작되어 화성 전지역에 배포되어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화성시의 입장을 홍보하는 매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단지에 담긴 내용들이 사실의 일부만을 기술하여 팩트체크를 위한 전단지가 아니라 오히려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화성시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화성호의 생태적 가치와 수도권 공기 청정기 역할에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선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화옹지구는 바닷물을 메워 만든 간척지로 약 4,500ha, 1800만 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다. 화옹지구는 총 1~8공구까지 사업지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는 화성방조제 안쪽인 6~8공구 지역에 공항이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립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호의 습지 상실과는 연관성이 희박하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철새들의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는 천수만 철새 도래지에 인접한 서산 군공항의 정상 운영을 미뤄보아 조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항을 운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화성호와 매향리의 갯벌, 주변 습지 등을 2018년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한 데 이어 2020년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 화성시의 노력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있다.

 

화옹지구에 수원화성군공항을 이전하는 대신 화성시 자체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는 화성시는 화옹지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시에 습지보전법에 따라 농업 외 모든 개발행위 일체가 금지되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해 떠올린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는 해결책이 오히려 화옹지구의 발전을 막는 형국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화성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시설 확충으로 대체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인천공항이 2023년까지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4단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5단계 확장 공사까지 마치는 2030년에는 최대 1억 4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2035년에는 1억 3천만 명, 2040년에는 1억 5천만 명으로 여객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2040년이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가 된다. 김포공항은 주거지에 인접해있어 활주로를 증설하는 것도 불가능한데다 밤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 비행기 이착륙 금지시간대(curfew time)로 지정되어 있어 증편조차 어려운 상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개설을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까지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일 뿐, 2021년~2025년에 추진할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서 경기 남부 신공항 관련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인데도 또 다른 공항을 짓겠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주장은 일반화에 매몰된 논리로 볼 수 있다. 경기 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경우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지은 여타 지방공항들과 같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거나 문을 닫은 지방공항들은 지역논리나 정치논리로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경상북도 예천에 공항이 생겼고 김영삼 대통령 땐 강원도에 양양공항 건설 계획이 수립됐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엔 경상북도에 울진공항이 들어섰다. 모두 총선과 대선 같은 정치 행사를 앞두고 내놓은 공약사항 이행의 결과들이었다.

 

공항을 짓기 위해서는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요예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기 남부권 통합국제공항의 경우 경기도 남부지역의 740만 여명의 인구와 인근 충청권 거주자를 포함한 여객수요뿐만 아니라 인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남부 경기에 소재해있는 기업들로부터 쏟아지는 수출 화물수요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요즘 화성 시내 곳곳에서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 반대 현수막이 줄 지어 걸려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군공항 이전과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일부분만 보고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고 하고 이빨을 더듬고 초승달 같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일부 내용만 담은 전단지는 수원과 화성 지자체간의 갈등을 넘어 민-민간의 감정의 골만 깊게 할뿐이다. 갈등이 더 격화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