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월 30일(화)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0개교 총장이 참석하여 2017년도 실적 및 2018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립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회 직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도 교육은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대학은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차세대 인재를 육성·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대학간 통합 협의체인 대교협은 공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국회는 대학 교육력 회복과 재정 확충을 위한 현실적 정책 건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학총장들은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보완정책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학총장들은 건의문에서 “10년간 지속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조치에 따라 교육 투자가 위축되고, 대학 교육력 상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사회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의 해외 전자학술자료에 대한 국가 라이선스 확대 지원 ▲낙후된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및 개선 지원 ▲학업·취업 경쟁 스트레스에 노출된 대학생의 심리적 위기 극복 및 인성계발 지원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대와 지방대, 일반대와 전문대 등의 상생적 고등교육 연계체제 강화 지원 정책과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총장들은 “지난 10년간의 반값등록금 조치에 대한 정책성과를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사회가 공동으로 정책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총장들은 “그동안 대학은 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및 대입전형료의 단계적 감축·폐지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해왔다”면서, 그 결과로 “대학재정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대학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더욱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총장들은 건의문에서 “대학 교육력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2조8천억원씩 추가 투자하여 2023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만드는 ‘고등교육재정의 단계적 확충모델’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학총장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총장들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국립대와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질의하면서 대학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