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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의 창의적 열쇠가 된 ‘자치분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7일 국회에서 토크콘서트 개최해 성과 공유

 

(비전21뉴스) 자치분권의 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가 7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방송인 정재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코로나19 우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또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과 하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 한창석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모두 협력하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되돌아봤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역과 경제분야에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으로 전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선도적인 정책들이 소개됐다.

우선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른바 ‘염태영법’을 소개하며 신속한 방역 대응을 강조했다.

또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해외입국자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임시검사시설,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안심숙소 등의 다중 방역 시스템을 운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마스크 공장에 발품을 팔아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를 확보한 마스크원정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착한 기부 등을 소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반인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취약계층은 공공기관이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 지방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낸 K방역의 대표 사례”며 “지역의 자생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치분권으로 중앙집권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한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고안해 실행한 사례를,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료 운동과 착한 소비를 넘어 ‘해고 없는 도시’로 이어진 시민 중심의 경제 상생 대타협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자치분권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 정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들이 보여준 성과가 중앙의 힘과 합쳐져 더 나은 K방역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현장의 힘을 믿고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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