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비전21뉴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신청·등록 및 정정, 휴폐업신고 국세증명발급, 상가임대차확정일자 등 다양한 국세민원과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번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통합민원실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수와 유형에 따라 진행됐다. 도는 시군과 세무서의 통합민원실 설치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공간, 보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도내에는 현재 남양주시, 부천시, 포천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 통합민원실이 설치돼 있다. 남양주 통합민원실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부천과 포천의 통합민원실은 국세청 직원이 파견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도와 마찬가지로 남양주, 부천, 포천 등도 ‘우수’로 평가됐다. 도는 특별교부세 각 2,000만원, 기초는 5,000만원을 2월 말 교부받을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화성 동탄 및 안성시에도
(비전21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 대상으로 축제 참여와 곤충산업 홍보를 위해 ‘2020경기곤충페스티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서포터즈로 선발되면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2020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고 산업곤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곤충 전문가 강연 청취, 우수체험장 팸투어, 다양한 곤충 프로그램 참여도 할 수 있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단체 유니폼이 제공되고 개별 봉사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확인서가 발급된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도 수여한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이며 홍보, 운영, 체험진행 3개 분야로 나눠 뽑는다. 자세한 사항 및 접수는 경기도곤충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급과 김현기 과장은 “서포터즈는 곤충산업과 축제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활환경내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소규모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2020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발굴·해소해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30개 시·군 서민주거지역 중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안전시설을 조성하는 총 16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예방, 화재예방,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 CCTV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인명구조함 설치 등이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4개 시군에 CCTV·미끄럼방지포장·보행환경정비 등 131개 안전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9년 지역안전지수 5년 연속 전국 최다부문 1
(비전21뉴스) 문화콘텐츠의 융·복합, 창작·창업지원을 전담하는 경기도의 대표적 콘텐츠 창업지원 플랫폼인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가 2020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올해 국내 최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웹드라마, 예능, 웹영화 분야 등에 총 6억원 규모를 투입, 최대 5편의 뉴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도내 신진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한 ‘뉴미디어 스토리 개발 지원’ 사업에도 1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단계별 창업 지원을 위해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상콘텐츠공모전, 뉴미디어 콘텐츠 저변확대를 위한 아카데미, 창업가 육성을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창업 교육, 뉴미디어 콘텐츠 창업자 엑셀러레이팅, 커머스/버추얼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는 이처럼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뉴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 76건, 일자리 170건, 스타트업 지원 213건 등의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1월 문을 연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는 2018년 시범사업을 포함해 지난 12월까지 창업 64건, 일
(비전21뉴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
(비전21뉴스) 경기도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국비 8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포함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글라스에는 증강현실 및 AI 기술을 활용해 실물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미지와 기존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 여기에 도는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비전21뉴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비전21뉴스)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마을이 경기도의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은 분단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발전이 더뎌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접경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취지는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 소득창출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구축, 건물 리모델링, 마을 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올해 1월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서류 심사,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포천 오가리 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포천시는 창수면 오가리 262번지 일원 약 19만㎡ 부지에 ‘생태평화 관광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며 교류할 수 있고 마을 주변 자연·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방문객에게 풍부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비로 도비 15억, 시비 15억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벽돌공장으로 사용되던 폐공장, 마을 내 빈집
(비전21뉴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도내 대규모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벌인다. 경기도는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일주일간 도가 직접 시행중인 하남선·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6개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예년 보다 기온이 높아 지난해보다 점검을 일주일 당겨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우내 동결과 융해작용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에는 총 6개 점검반이 투입되며 도 공무원과 철도건설 분야 전문인이 합동으로 참여해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 점검반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건설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지반 및 절토부의 침하·붕괴, 지하매설물 파손, 지반침하에 따른 장비전도, 가시설물 전도 등으로 인한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현장 주변의 통행불편 및 위험요소 등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필 예정이다.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은 “철도건설 사업은 지하와 지상에서 동시
(비전21뉴스) 경기도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는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임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 수원·용인·고양·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
(비전21뉴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 3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제13회 경기국제보트쇼’ 행사를 6월로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당초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특히 한국낚시박람회와의 공동개최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외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개최가 한 달도 안남은 시점이라 전시회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많은 인파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기국제보트쇼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올해 심혈을 기울여 경기국제보트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국민 건강보호와 불안감 해소가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며 “남은 기간 방역대책 수립과 전시회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국제보트쇼’는 보트 및 요트, 부품 기자재, 스쿠버, 캠핑 등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이자 대형 국제행사로 경
(비전21뉴스) 경기도가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2월 경기북부 소재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사고나 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천억 이상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본부는 ‘운행제한단속팀’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 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덤프차량 2,384대를 검차해 367대를 적발, 총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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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18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