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은 제293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의 특별회계와 기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채 의원은 먼저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경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설비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수범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특별회계에서는 "업무추진비, 각종 사무관리비 등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회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채 의원은 "기금 취지에 비추어 가능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명확한 내용이 아닌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해당 기금 관련 조례를 파악하여 기금 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채 의원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이 뚜렷해 세입·세출처가 정해져 있다"며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닌 조례에서 지정한 세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자체평가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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