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도시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공공시설을 건립해왔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비산노인복지관 개관이 지연된 사태는 우리 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과 개선 방향을 이번 기고문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BF(Barrier-Free)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교통 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단순히 설계상의 실수나 착오가 아닌, 부서 간의 소통 부족과 협력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체육과 등 여러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필수적인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준공 직전에야 문제가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철저한 검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중앙 관리 기구(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복합적인 공공사업에서는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앙 관리 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기구를 마련하지 못해, 부서 간 협력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필수적인 법적 기준을 놓친 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행정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컨트롤타워가 있었더라면, 모든 부서가 초기부터 협력하여 BF 인증을 포함한 법적 요건을 미리 충족시키고, 개관 지연이라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은평구의 사회복지관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BF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사례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줍니다. 안양시 역시 이러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향후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비산노인복지관 사태를 통해 안양시가 개선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앙 관리 기구를 신속히 도입하여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공공사업에서 전체 과정을 조정하고 총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법적 기준과 시민들의 편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모든 부서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호 시장께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행정의 책임자로서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서 간 협력과 법적 기준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사태는 안양시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안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교훈 삼아,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첫 걸음은 바로 컨트롤타워 도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안양시의 미래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