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총력

  • 등록 2025.08.28 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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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명 주민 참여 속 설명회 개최, "중앙정부에 의지 전달 중요" 강조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는 지난 27일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성남시가 마련한 5개 완화 방안 중 2개안이 국방부에 의해 수용되었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서는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도심 재개발 시 건축물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성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 및 공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5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 등 군 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이 중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와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만큼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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