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박노희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 재정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자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SK하이닉스가 이천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2024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전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존적 세입 구조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맞물려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불필요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해 추가적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반도체 산업 외에도 물류,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며 주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 항목들도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산업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 세수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장과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천시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이천시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