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 박준하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이천시의 공유재산 관리 상황을 분석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드론 조사를 통해 이천시는 약 1,291만㎡ 규모의 토지 실태를 파악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다수의 재산이 산재하거나 협소해 활용 가치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화 가능한 일반재산은 전체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대부료 수입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인허가 관련 문제와 지자체 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시유지 허위 사용 인허가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력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재산 총괄팀 신설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바탕으로 박 의원은 네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이다. 둘째, 취득과 처분 정보 공개 확대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 결과 공표 등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청했다. 셋째, 매각으로 발생하는 자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째, 전문 전담부서 설치나 전문 수탁기관 도입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래를 대비해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고 매입·매각 전략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