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를 정면 겨냥하며 강도 높은 반박 성명을 냈다. 선대위 대변인단은 1일 성명을 통해 "오늘 보도된 국토부 발표와 김병욱 후보의 주장은 선거 막판 이재명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선거이자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혼란의 진짜 원인은 국토부의 애매한 지침"

선대위는 이번 논란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용적률 계산법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국토부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대부분이 대지면적 산정 때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침의 불명확함을 먼저 발견하고 국토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토부 측은 "용어 정의에 혼동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지침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뒤 공식 의견을 보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선거 공문 발송 훨씬 전, 성남시는 이미 해결책 마련"

선대위는 성남시가 국토부의 공문 발송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회의 직후인 4월 6일 담당 부서가 공공기여 산정방식 재검토를 통한 분당 재건축 사업성 확보 방안을 내부 점검하고 신 후보에게 업무보고했으며, 신 후보는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다시 계산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성남시는 국토부가 5월 19일 뒤늦게 공문을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았다"며 "선거를 사흘 앞두고 해당 공문을 흘린 것은 자신들의 행정 실책을 은폐하고 김병욱 후보에게 선거용 흉기를 쥐여주려는 선거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내부 공문 유출 경위 밝혀라…편파보도 즉각 정정해야"

선대위는 네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와 김병욱 후보가 공공기여금 관련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부 내부 공문이 어떤 경로로 언론에 유출됐는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신문을 향해서는 "국토부 공문이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 전체에 발송됐음에도 성남시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파 보도했다"며 5월 31일자 기사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후보를 향해 "교묘한 말장난과 지침 왜곡으로 신상진 시정과 공직자, 분당 주민의 명예를 훼손해 선거에 악용했다"며 신 후보와 성남시 공직자, 분당 주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