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1일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현 후보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등 주요 공약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권자에게 유포하고,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민단체 인사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SNS에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캠프 관계자는 "현 후보가 성추행 사건 금품 합의 여부나 용인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소지 공개 요구 등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한 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의 투표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캠프가 고발한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JTX 노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현 후보는 지난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가 제시한 JTX 노선도에 대해 "노선이 틀렸다",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JTX처럼 표기했다", "이상일 후보가 그린 노선은 수도권내륙선"이라며 "철도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이상일 후보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위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나 봅니다"라고 비하했다.

 

이에 캠프 측은 "해당 노선은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동탄 연결 지선과 수도권내륙선과의 연계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등이 공동 참여한 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를 근거로 "동탄지선 계획이 실재했기 때문에 화성시장이 참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현 후보는 5월 26일 처인구선관위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2022년에도 공약했지만 안 됐다.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했다"고 발언, 이 후보가 임기 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유권자에게 인식시켰다는 것이 캠프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민선 8기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경기도교육청·용인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학교 설립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캠프 측은 "이 같은 추진 경과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공개돼 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관련 선거공보 허위사실 공표

현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동백1동·동백2동 공약란에 각각 '동백IC 조기착공'을 명시했다. 그러나 동백IC 예정지는 기흥구 청덕동 일원으로, 동백1동이나 동백2동에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다.

캠프 관계자는 "동백1동·2동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IC가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민주당이 이 후보 공보물의 단순 편집 오류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한 만큼 현 후보 공보물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인 지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현 후보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용인시 호남인의 모임 김○○ 회장님께서 선거사무소에 직접 발걸음하시어 귀한 지지의 뜻을 굳건히 전해주셨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캠프 측에 따르면 김 씨는 선거사무소 방문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현 후보 측은 해당 표현을 '지지'에서 '격려'로 수정했다가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다. 캠프 관계자는 "게시물을 수정하고 삭제한 사실 자체가 최초 게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실언이나 착오 수준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주의 선거는 거짓말과 비방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