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 (국민의힘, 성남8)이 20일 열린 제12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첫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허점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의 실효성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 의원은 이날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먼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상인연합회의 관리 체계 부재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이 현장에서는 같은 지역 상권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행정적 지원 체계와 연합회 가입 구조가 분리돼 있어 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1개 시군의 상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경기도 상인연합회가 지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산업단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비롯한 지역별 지원사업의 추진 주체와 도비 지원 내역,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단순히 지원사업 실적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업단지의 근로환경과 기업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동국 업무보고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의 낮은 정책 도달률과 기초자료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2025년 기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인원이 4,915명에 그친 반면, 경기도가 정작 지원 대상인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의 전체 규모와 업종별 가입률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확한 대상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당 지원사업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지조차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동노동자들은 항상 업무 중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노동자 규모와 보험 가입 현황, 사고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31개 시군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 안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책은 누구에게 얼마나 전달됐으며, 실제 현장의 부담과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 성과로 확인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에 비해 수혜 인원이 지나치게 적다면 홍보 부족인지, 지원 기준의 문제인지, 예산 규모의 한계인지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의회 3선 출신으로 지역경제와 도시행정, 공공기관 및 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정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위원회"라며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민생 경제의 사각지대를 밝히고,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