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한 결과물이다.
(비전21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권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권매니저의 현장 소통,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경기도 이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경상원은 지난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상권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권역별로 기초통합교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권매니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집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대응 교육 ▲아로마테라피 마인드 관리 ▲번아웃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매니저들의 정서적 회복과 치유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워크숍과 기초통합교육을 마친 상권매니저들은 하반기부터 심화통합교육 과정에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 계약, 행사 기획, 홍보 등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업 아이디어, 실행계획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하고 포상할 예정이다. &nbs
(비전21뉴스) 통일부는 6월 9일,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 주체인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에는 연석회의 청년대표 14인, 전문가 멘토단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연석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비전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출범식 직후 의제개발위원회를 개최,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1차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게 될 의제들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종주 통일정책실장은 “국민 주권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국민을 향해 열려 있는 정책으로, 특히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가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여 창의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의제개발위원회에서 선정한 의제들을 가지고 올해 총 9회의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며, 1차 대화는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통일부는 청년들이 주도
(비전21뉴스)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국방부가 직접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각 군 주요직위자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등 국방관계관, 예비역 단체, 언론기관들과 국민(참석희망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군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가, 어떤 군 구조로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국방 인재와 수단으로 이를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전21뉴스)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복합적인 위험 노출 심각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약물(46.5%)·음주
(비전21뉴스) 정부는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식약처, 국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4.17) 후속조치 추진상황, 마약대응 과학장비 개발·구축 현황 및 계획, 마약퇴치주간(6.22~6.26) 홍보계획 등을 논의·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정부는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부처별 소관 분야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일관된 핵심 메시지를 식약처에서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이를 토대로 광고 제작, 추가 교육자료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 개
(비전21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으나,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전21뉴스)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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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09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