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운용 구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이석균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금리와 운용 현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금리는 3.58%,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와 공공기관 및 특별회계 사업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2025년도 경기도 기금 지출액 중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은 비융자성 6.5%, 융자성 3.3%에 불과한 반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 재원인데,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1,232억 원 규모로 책정됐으나 고유목적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도민환원기금은 당초 자금 마련을 위한 적립에 치중했으나, 목적 사업 발굴을 위해 시행한 용역 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 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지방채 증가, 성과평가 형식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이 모두 100% 달성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인지, 형식적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체감도,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25년 예비비 495억 원 중 263억 원만 사용되고 232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년 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안을 심사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관련해 "예산액은 45억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98억 원으로 117.8%를 초과해 징수됐다"며 "농지전용 수요 증가와 개발사업 확대 등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측의 정확성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향후 농지전용 수요와 개발사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정교한 세입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구축사업과 관련해 "결산상 집행률은 100%지만 실제 사업 대상지는 아직 조성 중인 상태"라며 "보조금 교부만으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 성과를 낼 때까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추계 정확성과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이월예산 집행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농민기본소득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추계오차와 감액추경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결산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액추경과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대상자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 규모를 추정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감액추경이 반복되고, 그 결과 농정 분야의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제는 시군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변동 요인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액추경이 발생하면 해당 재원이 농정 분야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흡수될 수 있다”며 “정확한 예산 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위원장 조희선)가 10일 제2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라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며 자치법규의 적정성과 운영 성과를 점검해 왔다. 특히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9월 출범 이후 총 498건의 조례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30건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도민 수요를 반영한 조례 개선을 지원하며 경기도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이날 열린 제2회 회의에서는 올해 2분기 사후입법영향분석 대상인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등 총 63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입법정책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도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고,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의 현장 프로젝트를 경기도 중심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6년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군, 전북 남원시, 경북 고령군 등에서 현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사업 예산이 도비 100%로 편성된 만큼 사업 효과가 우선적으로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현장 프로젝트 운영지역이 경기도 내 2개 지역에 그치고 강원·전북·경북 등 도외 지역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류형 프로그램은 숙박·식사·체험 활동 등이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경기도민이 도내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도내 시·군과의 협력을 확대해 사업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 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 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라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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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6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