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11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를 열고 안건 심사 및 결산 승인 등을 진행하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4건 및 건의안 1건 등 안건 심사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의결했으며, 집행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민과 민생을 위한 공정한 정책 결정 및 행정 집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제11대 후반기 임기 동안 도민의 편안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이 구성되는 제12대 의회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실현을 선도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의회로 자리매김 해줄 것”을 기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1)·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제도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도로 및 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심지어 도시화와 계획적 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접도구역은 지정 이후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nb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정비사업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고,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정비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은 등록 과정에서 기술인력 기준이 사업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덜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정비해, 과도한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제정하며 탁월한 입법 성과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아 왔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도 부재해 이동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했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 조례를 발굴·시상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된 상이다. '경기도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는 스포츠 후원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고, 공공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 민간 후원이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에서 스포츠 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었다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 후원 관련 제도화를 이뤄냈다는 의미를 더했다. 조례는 스포츠 후원을 선수나 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분야 중심의 메세나 영역을 스포츠 분야로 확장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면서, 간선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전무한 심야 시간대까지 규제가 유지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nbs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 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 확산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는 친환경성과 시공 효율성을 갖춘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해당 조례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수립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모듈러주택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담아 경기도의 친환경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희 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모듈러주택은 공사기간 단축과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미래형 주거모델”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모듈러주택은 기후위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5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우호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지난 10개월간 추진해 온 최종 연구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상생해 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한국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이자 주한미군의 약 80%가 주둔하는 안보의 중심지로서, 기념관 건립의 최적지라는 정책적 당위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인터뷰, 내외국인 및 주한미군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최종 건립 기본계획안이 제시됐다. 해당 계획안은 역사·문화·기술·미래산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투명하고 공정한 지자체 공모 평가지표, 단계별 심층 평가 절차 등 지속 가능한 입지 선정 계획의 기틀을 함께 마련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8월 첫걸음을 뗀 연구용역이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마침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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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