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 원이 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 방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AI 기술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짚으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북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9,500만 원)와 시설비(9,000만 원)로 전용해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당시의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 단일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업무협약 보고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이제는 시설 조성 단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특히 인근 아울렛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나 카페 이용 혜택 등을 마련하면 반려마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유기동물 보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반려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아울렛 이용객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방 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반려마루 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짧은 시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소관 실·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주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된 경기도 재정 전반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제11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10일(수)에 진행된 결산 심사에서는 소관 실·국의 예산 집행 현황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및 채무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위원회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 없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시정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11일(목) 진행된 안건 심사에서는 의정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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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6일 11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