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낮은 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보고서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효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사회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목표 대비 150% 이상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주민 대상 SNS 기자단 정보공유 및 도정홍보(달성률 210%)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달성률 181%)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용실적(달성률 157%)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크게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 대비 1.5배에서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달성하기 쉬운 ‘낮은 문턱’의 목표를 설정해 둔 ‘성과 부풀리기’식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심지어 올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적 채우기식 지표를 바탕으로 ‘달성률 100% 초과’라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2)이 11일에 진행된 사회혁신경제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적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병숙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와 단순 노무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업 근로자의 상당수(63.4%)가 청소·환경·경비 분야 등 단순 노무에 편중되어 있어, 기존 민간 시장의 일자리와 차별성이 다소 부족하다”라며, “도비가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인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병숙 의원은 2025년 사업 실적과 관련해 “목표 인원은 123%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78.9%에 머물러 1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보건건강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민선9기 공약사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4.5%에 불과하다”며 “4.5%면 단순히 조금 늦어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2023년 10월 5일 세부 건립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 3월 31일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매입 등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유재산관리 심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립부지 또는 건물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들 사이에 혼선은 없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2025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평택 공공산후조리원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예방과 회복 중심의 치유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PTSD 치유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119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마음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은 대부분 99%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경기119마음건강센터가 처음 개소·운영된 해로, 전문인력 확보와 심리 전문 기자재 구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 의원은 “참혹한 현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소방공무원이 건강하게 회복해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119마음건강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주민 불편과 교통 흐름 저해를 지적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 의견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11일(목)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 등이었다.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주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 운영에 머물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투명한 행정 관리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다산홀이나 경기평화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7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