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와 집행부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행복 위해 뛴다"는 같은 목표 가져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위해 분권, 자치 이념은 더 강조되어야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 기준은 부당해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더불어민주당, 야탑1동·야탑2동·야탑3동). 1998년 민주당으로서 험지인 분당구에서 소선구제 무공천으로 시의회에 첫발을 들인 후 발로 뛰며 신뢰를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5선의 최다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관록의 5선의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토론과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품격 있는 성남시의회를 정립하고자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박문석 의장.

 

늘 시민의 의견을 업고 가듯이 존중하고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시켜서 관철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의회를 진행하고자 ‘시민을 업고 가는 의회구현’을 설정했다는 박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자세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어오며 지난 해 8월에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되어 31개 시·군의회의 상생과 협력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박의장은 분기별 모범시민 표창 수여식, 사회 각 분야별 간담회 개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해 12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 대표 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문’등 3건의 안건을 상정, 원안가결 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2019 지구촌희망펜상”기초의원 의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 3월 23일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와 안중근 평화연구회 주최로 서울 효창공원에서 열린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년 추모식에서 초헌관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는 박문석 성남시의장을 19일 오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나보았다.

 

다음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경인저널, 비전21뉴스, 플러스인뉴스와의 공동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1. 제8대 성남시의회 역점 추진사업은?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가 열리는 회기뿐만 아니라 비회기 중에도 100만 시민을 업고 새로운 성남을 위해 365일 발로 뛰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기존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연구단체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과 저촉되는 조례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정비하고, ‘성남시 민간위탁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 등 위탁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집행의 공공성을 높이고 있다.

 

Q2. 1년 365일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집행부와 함께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대로 특정 사안에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서,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편이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의원과의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집행부 관련부서 직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점이다.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열고 있고, 현장을 둘러보는 활동을 비회기 기간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Q3. 은수미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평이 있다. 앞으로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부와 의회는 따로이지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뛰는 것은 마찬가지다. 의견 대립이 있을지언정 ‘소통이 안 된다’라는 평이 있다면 분명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시민을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들은 지지하고 지원해 주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료도 요구하고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나름 연구도 많이 한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한 방향이기에 소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Q4. 최근 ‘자치분권’이 화두다. 어떤 방향으로 동참하실 건지?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경제에 있어서 과거 재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듯이 정치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인 구조, 수직적 상하관계, 하향식 의사결정 등에서는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내지 못한다.

 

또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분권, 자치 이념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기회의 쏠림현상을 만들었고 그 폐해는 지방의 몫이 됐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맞는 ‘지방’의 시대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연속선상에서 우리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 문제도 있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단순 인구수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 등을 감안한다거나,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맞게 주변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해 갈 수 있는 지방의 거점도시를 포함하는 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Q5. 특례시 지정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노력은?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앞서 관심을 가지고 이슈화하여 ‘성남시 특례시 지정 문제’에 불을 지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월 5일 열린 제241회 정례회에서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원안가결(채택)했다.

 

국무총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단순 인구수 기준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올 4월 1일에는 집행부와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주민이 원하는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기능과 권한이 필수적이다.

 

성남시의 민원 행정수요는 12만 2,207건으로 용인시 9만 4,894건, 고양시 7만 105건, 수원시 6만 9127건 보다 월등히 높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 63.5%이며, 예산규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넘어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보다 월등히 높다.

 

Q6. 의장이 생각하는 성남지역의 현안은 무엇인가?

 

성남은 백만의 거대도시다. 거대도시가 겪는 교통, 주택 등의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성남만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도 있다.

 

서울시의 철거민 이주정책으로 지금의 본시가지인 성남시가 탄생했고, 여기에 새롭게 분당, 판교, 위례의 신도심이 순차적으로 생겨나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 간에는 물질적·경제적·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등에서의 생각(사고)에서의 차이도 발생하게 됐고,

 

여기에 더하여 최근 본시가지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갈등, 사업을 추진에 따라 원주민들이 밀려나고 소외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신도시, 재개발 등으로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는데 청년층들이 장차 성남에 거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남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특히 청년층이 성남에 유입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Q7. 앞으로 1년 뒤, 어떤 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으신지?

 

저는 1998년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 분당구에서 소선구제 무공천으로 시의회에 첫발을 들인 이후 발로 뛰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호흡한 결과 5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는 주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한 신뢰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제8대 의회가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 그간의 경험을 살려 후배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힘쓴, 그렇게 노력한 의원으로 남았으면 한다.

 

8.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협의회의 역할과 최근 현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의장들이 각 시·군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격월제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물론, 31개 시·군의회가 상호 협력해 지방의회의 공통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최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각 시·군의회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안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원안가결 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의 규제도 이에 한몫을 했으며 이 문제는 지역 의장들의 공통과제이며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정부에 지속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제 임기 내에 이뤄내지 못하더라도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Q9. 성남시민께 당부말씀 또는 인사말씀? (동영상)

 

성남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끼.?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입니다.

저를 포함한 35명의 의원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민생 간담회 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주 그러한 민생 간담회,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시 집행부에 반영되고, 시민이 바라는 성남시를 만들고,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를 포함한 35명은 늘 시민 여러분 곁에서 변함없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동취재]

경기경제신문 박종명기자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기자

경인저널 임지운기자

비전21뉴스 정서영기자

플러스인뉴스 이연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