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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신속한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 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신시장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 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의 비전하에 3대 분야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R&D예산의 0.7%수준인 민·군기술협력R&D 규모를 1%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수준에서 기술 로드맵 공유, 기술자료 상호 무상사용 등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R&D 개방성을 강화해 민간의 국방R&D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민수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로봇, 무인기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민간과의 기술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개발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기술의 군수 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 확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여부처와 함께 매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