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동정세 악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한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찾아 최근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들 사정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밀접해있다.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TF(전담조직)도 꾸리고, 피해접수센터도 만들고 물류비와 수출 지원을 했다”고 경기도의 중동정세 악화 대응방안을 설명하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자동차부품 회사 대표는 “중동 수출이 막혀 재고가 쌓여있다. 당장 자금이 돌아야 하는데 80%가 수출이라 힘들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기업 대표는 “두바이와 이란에 수출이 예정돼 있었는데 두바이도 거래선 승인이 안 나고 이란은 연락두절이 됐다”며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 정책자금이 있다니 회사에서 적절하게 부여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두 분뿐만 아니라 중동 사태로 힘든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며 “자금문제가 됐든 보증 문제가 됐든 경기도가 함께하겠다. 힘드시겠지만 경기도가 제일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에 문을 연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는 피해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옴부즈만 등 20명이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 중으로, 센터 방문 외에도 온라인(기업SOS), 전화(1533-1472) 상담도 가능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중동정세 악화에 따라 긴급지시를 내린 이후 9일 ‘중동정세 악화 대응 경기도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기업 피해 접수센터 개소 ▲600억 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 신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확대 및 해외 운송비 지원 ▲물가 상승 대비 경기도-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 운영 등의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중동정세 변화에 따른 경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는 12일 오전 10시 안양역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경부선 철도지하화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편 구상과 향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및 관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를 지하화해 도시 단절과 분진·소음 등 생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도로·주거·업무시설 등 새로운 도시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 개편 사업이다.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필요성을 2010년부터 제기하며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후 2012년 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군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지난 4일에도 서울 용산역 일대에서 열린 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성명서’에 서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석수역에서 명학역까지 약 7.5km 구간의 철도를 지하화할 계획이다. 지하화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 약 49만㎡에는 청년·근로자·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환경과 청년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양을 자족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경부선과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도내 4개 주요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대상 철도 구간은 총연장 약 32km, 상부 개발 면적은 약 343만㎡에 달하며, 예상 총사업비는 17조 3,22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부선 철도는 오랜 기간 안양 도심을 동서로 단절시키며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종합계획 확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특례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운영한다. 시는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 출생·사망, 인구이동 등 주요 지표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방을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통계 제공을 넘어 시민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2월 창간호(2026년 1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 4회 제작·배포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구 변화는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렵지만, 데이터를 통해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18.6%로 고령사회 진입… 고령인구 비중 높아 돌봄, 의료, 복지 수요 증가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인구 감소세로 전환되고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자연감소가 뚜렷해지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인구현황 브리핑 자료 2025년 12월 말 기준 연령계층별 비율을 보면 유소년인구(0~14세)는 10만 8,620명(10.2%), 생산가능인구는 75만 4,176명(71.1%),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만 7,285명(18.6%)을 차지한다.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만큼, 고양시는 이미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2024년 고양연구원 고령자 생산지표’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8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도 예상된다. 고양시 평균연령은 45.2세로 남성 44.2세, 여성 46.2세로 여성 평균연령이 약 2세 높았다. 특히,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18.3%로 가장 높고, 최다 인구 연령은 54세로 나타나, 향후 인구구조 무게 중심이 점차 고령층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행정동별로 인구규모와 연령구조, 세대 구성, 인구 증감 양상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일산동구 장항1동과 덕양구 대덕·효자동은 청년·신혼부부 유입으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는 반면, 덕양구 관산·주교동과 일산동구 고봉동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돌봄·의료·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지역 간 인구구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44개 행정동 중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관산동으로, 평균연령은 51.2세였으며, 2025년 4분기 인구 감소도 256명으로 가장 컸다. 반면, 풍산동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인구 증가 1위(1,769명)를 기록했으며, 장항동은 평균연령이 37.0세로 가장 낮고 0세 인구도 3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동 단위 인구 변화 체계적 분석… 기초자료 공개해 시민이해 확대 이번 브리핑는 구·동 단위 인구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기획됐다. 그동안 시 전체 통계 중심 자료로는 생활권 단위의 세밀한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됐으며, ▲핵심 지표 요약 ▲전국·경기도 비교 ▲구·행정동 단위 분석 ▲인구이동 흐름 ▲기획특집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 지표 페이지에서는 총인구, 청년인구, 순이동, 출생·사망 등을 압축 제시해 인구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또 전국·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고양시 인구구조의 상대적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행정동 분석에서는 3개 구와 44개 행정동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이달의 RANK’를 통해 ▲0세 인구 ▲학령인구 ▲평균연령 ▲인구 증감 등 주요 지표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이외에도 인구이동 흐름 분석과 기획특집도 함께 담아 주요 인구 이슈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창간호 기획특집은 ‘통계로 본 외국인 주민’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시도별 외국인 주민 구성비 현황, 외국인 주민 유형 및 국적 비율 분성 등을 담았다. 향후, 인구추계, 1인 가구 특성, 고령화 심화 지역 등 다양한 주제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은 내부 참고자료를 넘어 시민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열린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구변화는 복지, 보육, 교육, 주거, 교통, 일자리 등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지역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 자료는 고양시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자료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6년을 시작으로 분기별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인구변화 추이를 비교·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기획특집도 확대해 인구 데이터를 보다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 용인’을 목표로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17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 안전, 인프라 개선 등 분야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21억 9100만 원, 학교 통합버스 운영 지원 33개교 19억 9000만 원이 포함된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교실 운영비 26개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수상 안전 강화를 위한 생존수영 교육에도 107개교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초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과학실 3개교 3억 4500만 원, 도서관 4개교 6억 3100만 원, 체육관 4개교 4억 3500만 원, 교실·운동장 정비 2개교 5억 8900만 원이다. 유치원 분야는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별 특색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 4개 사업에 32억 6500만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꿈찾아드림 교육’에는 185개교 31억 원,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에는 51개교 1억 원, ‘용인형 진로연계 학생맞춤교육’에는 19개교 5000만 원, ‘경기콘텐츠 창의학교’ 운영에는 1개교 15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93개 초·중·고 학부모·학교장 간담회를 39차례나 진행했고, 수시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육 여건과 통학 안전 환경을 점검해 왔다”며 용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교육 분야 투자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반도체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부문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Busan)와 커피 등 농산물 및 원예 분야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커피 분야를 넘어 양국 간 농산물과 원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철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후소도 쿤쪼로 약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소장, 아딧야 아지 누그라하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이등서기관, 유신호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운영본부장과 전시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업무협약’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화훼 관련 업체의 전시 참여와 화훼작물 교류 등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박람회 참가 홍보 지원과 화훼 관련 업체 발굴 및 참가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고양국제꽃박람회의 B2B 프로그램 참여가 인도네시아 화훼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와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화훼 및 농업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통한 국제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수원특례시는 12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발대식을 열었다. 제6기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은 아주대 행정학과 ‘행정과 지역사회’ 수업(교수 윤창근)을 수강하는 학생 12명으로 구성됐다. 청년이 주도하는 수원시 정책 개발을 목표로 활동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해결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2·4기는 아주대에서, 3·5기는 경기대에서 운영됐다. 이번 6기는 아주대에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과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책 청년참여단 학생 등이 참석했다. ‘행정과 지역사회’ 수업은 수원시 정책 제안·발표 등 팀 과제 수행과 수원시 6급 팀장 멘토와 함께하는 멘토링, ‘대학생 행정실무 인턴십’ 등으로 운영된다. 정책 청년참여단은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이 참여해 25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일부 제안은 수원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3~4월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3~6월에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추진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 ▲부동산 압류 및 공매▲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 방문실태조사와 체납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성실납세자는 존중 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기업 유치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GH는 12일 신동아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공공주도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22-2번지에 들어서는 센터는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3만5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180억 원이 투입된다. 오는 10월 착공과 함께 분양을 시작하며, 2028년 8월 임대 공급을 거쳐 202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무 공간은 전용 30평형을 기준으로 약 13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물량 중 70%는 분양, 30%는 임대로 공급된다. 특히 약 3,000㎡ 규모로 조성되는 창업지원시설에는 공유오피스 등 창업지원 기능과 함께 ‘진단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이는 제조 기반이 부족한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돕고, 인근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입지 여건도 탁월하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강남까지 40분 내 이동이 가능하며, 동수원IC와 인접해 영동·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건물 1층은 광교 카페거리 및 여천변과 연결되고, 14층은 광교박물관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교지구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기업친화적인 업무공간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잇는 기업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 평촌동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초등학생 교통사망 사고를 계기로, 지역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과 적극적인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학원 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을 언급하며, 시의 제도와 도로 환경이 보행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이 곧 최고의 효율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통 체증 우려로 지연되고 있는 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민백초등학교와 귀인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차량 흐름을 일부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실증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차량 흐름의 저하는 기술적인 신호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며, 안양시가 안전과 소통이 조화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우성아파트 앞 후방형 단속 카메라 등 노후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안전 시설물을 언급하며, 내구연한과 같은 행정적 기준보다 시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스마트 단속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가로 환경 정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 의원은 현재 안양시 내 학원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보도폭이 법적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턱걸이 수준인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봇대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각종 도로 시설물이 보행로를 점유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며,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유효 보도폭' 확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빨리 가려는 마음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가려는 마음이 모일 때 도시는 더 따뜻해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행정적 제약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안들이 안양시 안전 행정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가 시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임을 강조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2016년 관련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의 지속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장 의원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제도 시행 8년 만에 30배 이상 급증하며 32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약 22%가 이미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만여 개 의료기관 중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하다. 또한 임종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병상과 재택 돌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 역시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상담 및 등록 지원 체계의 구축이다. 구리시와 과천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보건소가 직접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경로당,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상담소’와 ‘웰다잉(Well-Dying)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가 시행 중인 사례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제도를 설명하고 등록을 돕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추진을 제안했다. 나주시와 안산시가 지역 축제나 전통시장에서 캠페인을 벌인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연명의료 결정을 죽음의 준비가 아닌 삶의 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양시가 시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수어의 공용어 지위를 강조하며 농인(청각장애인)과의 소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양시 차원의 ‘찾아가는 수어 교실’ 프로그램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상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국어와 한국수어 두 가지임을 명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농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장벽, 특히 야간 응급 상황에서 수어 통역사 부재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안양시 내 수어 교육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 의원은 세 가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기업 등 교육 수요가 있는 현장에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수어 교육’의 필요성을 역임했다. 또한, 교육 대상의 특성에 맞춘 세분화된 커리큘럼 구성을 제안하며 민원 응대와 고객 서비스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안양수어통역센터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되, 시 관련 부서에서 강사비 지원과 전용 교재 개발을 위한 연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분기별 참여자 수와 만족도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경기도 수어교육원 등에서 실시한 기초 교육이 민원 현장의 소통 만족도를 높인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시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인 지원 실태를 꼬집으며, 농인 전용 이동차량 지원과 의료기관 전문 통역 서비스 개선, 농인 쉼터 마련 등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수어 학습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어는 특별한 사람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알아야 할 공통의 언어”라며, 안양시가 수어를 통해 진정한 ‘소통하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