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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들어 첫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재평가‘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며, 6일 김완섭 재정성과심의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OECD 국가 및 PEMNA 회원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사례공유를 통해 그동안 논의됐던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실제 회원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제도변화 추이를 추적하고, 각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PEMNA 측으로부터 한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사례공유를 요청받아 우수회원국으로서 사례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성과 목표관리, 핵심사업 평가, 심층평가, 예산반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재정성과관리 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 도입된 핵심사업 평가제도를 자세히 소개해 현장방문을 통한 성과정보 수집ㆍ환류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마지막 세션에 진행될 예산분과 운영진 회의에서는 오는 5월 개최될 연차총회 계획과 PEMNA의 활동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의 교류를 적극 지원해, 아ㆍ태지역 재정협력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제도운용 경험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