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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마닐라 경쟁포럼 및 한-필리핀 양자협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1일부터 오는 2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에서 ‘대기업(Conglomerates)과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한국의 사례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국가 및 시장경제에 미치는 역기능을 설명하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순기능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 필리핀 경쟁위원장을 비롯한 필리핀 경쟁위원회 고위급들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해 공정위의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발리사칸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경쟁법 집행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번 양자협의를 통해 인턴쉽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프로그램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이지바이오 등 한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참석 기업들에게 경쟁법 위반 방지 노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필리핀 경쟁법은 지난해 9월 시행돼 아직은 본격적인 처리실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적극적인 법집행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리핀 경쟁위원회와 협력해 필리핀 경쟁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위 차원의 현지기업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2018년 마닐라 경쟁포럼‘ 기조연설 및 필리핀 경쟁위원회와의 양자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전파하고 선진 법집행 경험을 전수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리핀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향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한 절차 준수를 도모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를 필리핀에 전파함으로써 현지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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