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
(비전21뉴스)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16.5%→33%)하기도 했다. 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7.1%→21.9%)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
(비전21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이번 설명회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되는데,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
(비전21뉴스) 순천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6회에 걸쳐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캠프 심화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초등학교에 재직교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해 아동들이 직접 도서관을 탐방하고 미래 도서관을 설계하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캠프에 참여한 아동 17명은 순천시 5개의 도서관을 탐방하며 ▲편리한 공간 활용 ▲독서 환경 개선 ▲디지털 자료 접근성 ▲아동 친화적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주제별로 관찰하고, 팀별로 미래 도서관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특히 아동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안서를 통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아동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18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 2023년 상위단계인증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전21뉴스) 순천시는 순천시체육회, 순천시복싱협회와 함께 ‘제14회 순천시장배 복싱대회’를 지난 13일 팔마 다목적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순천 지역 복싱 동호인들이 참가해, 라이트플라이급부터 슈퍼헤비급까지 총 10개 체급에서 개인전 경기가 펼쳐졌으며, 참가자들은 그동안 꾸준한 훈련을 통해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체급별 1분 30초 2회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질서 있는 경기 운영과 안전한 대회 진행으로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최종 결과 ▲라이트플라이급 박민준 외 7 ▲플라이급 이영빈 외 4 ▲반탐급 천재영 외 3 ▲라이트급 이진우 외 7 ▲라이트웰터급 홍범준 외 2 ▲웰터급 김민규 외 2 ▲미들급 황규호 외 2 ▲라이트헤비급 최원철 외 4 ▲헤비급 성주영 외 4 ▲슈퍼헤비급 최문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지역 복싱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비전21뉴스) 의왕도시공사는 12월 15일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공사 직원들의 준법정신 향상 및 법률 역량 증진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준법의식은 필수적인 요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법무 교육은 공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 직원들의 법률 역량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교육은 △임금의 구조와 체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쟁점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감정 노동 종사자 법률 핵심 내용 △감정노동 종사자 사례 분석 및 단계별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직원들은 “임금 체계 및 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감정노동 발생 상황에서의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공기업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법과 절
(비전21뉴스) 의왕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체 안전사고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한글·엑셀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체계적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웠으며, 안전사고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공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생성형 인공지능 클로드(Claude)와 클라우드 데이터 베이스(SUPABASE)를 활용하게 되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시기·유형·장소별 안전사고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사고 패턴별로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자동으로 도출해 낸다. 또한, What–if 시뮬레이션(가정 시나리오 기반 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공사는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 안전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성화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