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광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기업SOS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SOS운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간의 기업SOS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는 제도로, 기업애로 관심도, 기업애로 처리 성과, 규제 개선 실적, 홍보실적, 기업하기 좋은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광주시는 2008년 ‘광주시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줄곧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6회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발굴·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센터 ▲기관장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간담회 ▲현장기동반 운영 ▲일괄 처리 회의 등 다양한 소통·접수 창구를 적극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74건의 현장 상담과 32건의 기업방문, 31건의 기업인 간담회를 추진하며 기업과의 현장 접점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비전21뉴스) 광주시는 2025년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교통 분야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도내 31개 시군을 총인구 규모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 31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광주시는 총인구 33만~68만 미만의 B그룹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대중교통 분야와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시는 지난해 40대에 이어 올해 61대의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해 지역 내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181대로 늘어났다. 또한, 탄소배출 줄임과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2028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저상버스로 전면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는 수요응답형(DRT) ‘똑버스’에 전국 최초로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와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日)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
(비전21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 진단기술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 간 진단 표준화를 위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실시했으며, 올해 우수기관 2개소를 선정해 12월 15일 시상했다. 올해 정도관리는 지방정부(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5개소(민간연구소 15, 수의과대학 10) 총 71개 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뉴캣슬병, 병리진단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능력을 평가했다.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 지방정부 가축방역기관 중에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5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중에서는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고려비엔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는 진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정도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6일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205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 및 인접 8개 시·군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6일 12시부터 12월 17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
(비전21뉴스)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게 되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보유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차주)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비전21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은 12월 16일 10:20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와 AI·디지털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의는 그간 우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왔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대한상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복합위기는 정부나 기업, 노동계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정이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그 역할을 찾고, 책임을 나눌 때, 미래를 위한 공동 해법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결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균형 잡힌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의 통찰과 현장 경험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여건 개선을 통해 더욱
(비전21뉴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여 청년과 함께 ‘괜찮은 일자리’와 ‘일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무대이다. 국내외 청년 500여명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와 노동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청년들 중에서 50개국 97명의 청년(국내 34명, 해외 63명)으로 “Youth 100”을 구성하여 미래 노동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 사코 국제사용자협회(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국내 노동계･경영계 주요 인사 및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박홍배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행
(비전21뉴스)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에 따라 취업정보(직업, 소득금액 등)를 외국인등록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취업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할 때 취업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할 때, 본인의 취업정보(직종･업종･소득)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현행화)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이 처음 입국하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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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0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