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열린 감사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회계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공립·사립학교에서 매년 2~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6건, 2024년 3건, 2023년 2건, 2022년 3건이 보고된 자료를 제시하며 회계사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부원고등학교 사례의 경우 담당자가 개인 계좌로 총 580건의 금액을 이체해 빼돌린 사건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개인 사익에 악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예산 집행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며, “횡령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도 “학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김일중 의원은 현재 학교회계가 K-에듀파인을 통한 지출품의–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중앙·과천·성남·화성·의정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차원 교육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조율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경기교육도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움직이는 디지털 변화 속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변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인재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발전·균형·미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보고·공유·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율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해당 영상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인재국 차원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조율과 균형의 체계를 확실히 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8일) 수원유스호스텔 스타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 – 우리가 만드는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 및 민·관·당사자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기관과 전문가, 당사자, 도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을 향한 경기도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의 고립과 은둔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시·군과 지역사회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사회참여 촉진, 자립 기반 마련 등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학생이 유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학업 의지 부족이 아닌, 장기 치료 등 불가피한 질병 사유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현행 학생생활기록부 출결관리 기준에는 ‘질병결석’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이를 ‘인정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질병에 따른 치료 역시 개인의 불가항력적 상황인 만큼, 이를 인정결석으로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결 기준 재검토는 물론, 필요 시 제도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2년 459명, ▲2023년 536명, ▲2024년 59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질병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 소관 도서관 (중앙, 과천, 성남, 화성, 의정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스템에 대한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524건의 감사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감사대상자와 책임자의 직렬을 기준으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직렬간 감사는 133건, 교차직렬간 감사는 391건이었다. 교차직렬간 감사에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 ‘징계 이상’의 조치는 전체 징계 391건 중 120건, 30.7% 비중이었지만 동일직렬간 감사에서 징계 이상 조치는 133건 중 27건, 20.3% 비중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동일직렬간 감사시 교차직렬간 감사보다 10% 낮은 확률로 경징계·중징계·해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며 “동일직렬 감사의 경우 친분을 기반으로 한 ‘봐주기 감사’, ‘온정주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감사에 대한 조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디지털인재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가 아닌 시스템의 내실 다지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러닝은 경기도교육청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으로 지난 2023년 162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기준 2,640교로 확대됐다. 지난 11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참여자 1,425명 중 83%, 학생 참여자 3,317명 중 88%가 하이러닝 조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경기교사노동조합의 하이러닝 설문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발표됐다. 총 4,36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응답자 76%는 가입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이러닝이 다른 교육 플랫폼 대비 활용도가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자형 의원은 “교육청이 표본집단도 적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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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