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0,651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양주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을 방문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정부지사)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및 기타부과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많
(비전21뉴스) 남양주시는 30일 김상수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정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대응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과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정 공백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다가오는 선거 기간 공직자의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또한 중동 사태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차량 2·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봄철 다중 밀집 행사 안전관리와 산불 예방, 취약시설 재해 방지 등 시민 안전 분야 점검도 세밀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상수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KTX와 SRT 열차를 연결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앞두고, 4월 30일부터 실제 영업노선에서 시운전에 돌입한다. 시운전은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실제 이용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시범 중련운행 열차는 5월 15일부터 운행한다. 시운전 열차는 4월 30일 광주송정역↔수서역을 시작으로, 5월 6일 서울역↔부산역, 5월 12일 서울역↔광주송정역, 5월 14일 광주송정역↔서울역 구간을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발표된 지난해 12월부터 코레일과 에스알은 통합 운행에 대비하여 열차, 선로, 영업설비의 호환성을 점검해 왔다. 올해 2월 25일부터는 KTX가 수서역에, SRT가 서울역에 운행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보다 한 단계 나아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그간 차량기지 등에서 열차 간 연결 및 운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보완 개발과 검증도 4월에 마
(비전21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하여 산림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소속 직원의 130명이 5일간 주요 등산로와 산불취약지역에서 무단입산과 화기물 소지 등 산불유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산불재난 대응인력 100명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무릉계곡 일원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 예방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며, “작은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수 있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표화 피해를 입은 소나무의 생존 여부를 정밀하게 진단‧예측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피해목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나무의 생존 가능성을 외형이나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 고사하는 나무를 조기에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삼척, 정선, 울진 등 전국 6개 산불 피해 지역의 소나무류 1,203 그루를 대상으로 외부 형태, 생장 정보, 생리 상태 등을 조사‧분석했다. 연구진은 내부 수분 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전기저항단층촬영 기법을 통해 산불 직후인 4월에는 생존목과 피해목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7월 이후부터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 통로가 막히며 내부 피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점차 고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피해 직후 이상이 없어 보이는 피해목도 9월 이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거지와 등산로 인접 산림에서 피해목 파손으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관리 기준을 제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가 발생한 실제 최종 진료일보다 앞선 진료일을 신청 기간의 기산일인 최종 진료일로 판단해 신청 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접수하여 처리토록 시정권고하고,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기간과 관련한 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등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2024년 5월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2025년 4월에 최종 진료를 마친 후 같은 해 9월 공단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ㄱ씨가 2025년 4월에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납부한 진료비가 없으니 ㄱ씨의 최종 진료일은 2024년 7월이고,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접수를 거부하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시행규칙)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기간을 “최종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단은 내부지침에서 위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6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관할하는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정부에 설치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만)이다. 1995년 제도 도입 후 현재 전국 107개 지방정부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그 간 국민권익위는 권역별 협의회 및 합동 설명회 개최, 고충처리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간담회 개최, 고충처리 협업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 등 시민고충처리위의 성장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 30일 개최하는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202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고충처리위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개선을 위한 국민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4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되어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하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의 주요 업무는 첫째, 중대범죄수사청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
(비전21뉴스) 체육도시 익산에서 전국 학생 볼링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전국 규모 대회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5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제4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볼링대회'가 개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볼링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볼링협회와 익산시볼링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전국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대학부 선수와 임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월드(남부탑)볼링장과 한성볼링장에서 분산 진행되며, 일정은 △대학부 5월 5~13일 △15세 이하부 5월 15~18일 △12세 이하부 5월 14일이다. 참가 선수들은 개인전과 단체전 등 다양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대회는 14일간 선수단과 가족,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학생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뜻깊은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