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성남시는 분당 특별정비계획의 세대수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며 세대수 증가 비율(160%)에 대한 권고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라며 “세대수 권고 사항은 구역별 정비계획 작성 과정에서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생기지 않는 세대규모를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주민설명회에서 안내한 ‘목표 세대수를 1.6배로 권고한다’는 문구는 삭제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시는 접수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안의 평균 세대수 증가율이 176%, 평균 용적률이 338%임을 확인했으며,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정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주민 부담을 최소화해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과 국가 재정 보호를 위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담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 △형식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흡연 피해자 구제와 건강보험 재정 보전 등 실질적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취지 존중 및 정당한 손해배상 협조 △정부와 관계 기관의 금연정책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우현 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3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는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질병
(비전21뉴스)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기후위기 대응 이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9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며,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을 기후테크특별시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탄소중립·에너지Mix 관련 기후테크 기업 발굴·육성 ▲기후테크 기술 실증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 제공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공조달 연계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글로벌 진출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시 유망 기후테크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의 실증 수요와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며 기업 성장을 돕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자사의 실증 인프라를 개방하고, 기술 자문과 공공조달, 글로벌 진출 연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동 킥보드와 픽시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급증 현상을 심각하게 바라보며, 강력한 안전 대책 마련과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으며,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성남시 실정에 맞게 연계하는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5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무면허 사고가 35%를 차지한다. 또한 무단 방치와 배터리 폭발 위험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하나만 장착돼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인 사고가 1,461건으로 전체의 26.2%를 차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명순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지 선정이 입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복지관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지는 경사진 지형에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보행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한 도로가 이면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부지 내 건물이 수년째 방치돼 노후화와 붕괴 위험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태평동 일대가 슬럼화되고 불법 쓰레기 투기까지 이어져 지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민을 위한 부지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복지관 부지가 됐다”며 과거 집행부의 행정 실패를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노후 건물의 신속한 철거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개발 일정으로 복지관 건립이 불확실한 만큼,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임시 주차장 등 편의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파행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성남시 미래를 담은 대표적 도시 브랜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 시장 취임 이후 2년 넘게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2022년 8월 주민공청회를 마치고 설계와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만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2022년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예산 문제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일방적인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이를 행정 실패와 무책임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2025년 2월에 시작된 1단계 스카이워크와 트리타워 공사는 주민에게 사전 설명 없이 공원 전체를 폐쇄한 채 진행돼 시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사 펜스 설치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는 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확보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개월간 주민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분당 지역에 만연한 비방·모욕·혐오 표현이 담긴 위법 현수막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분당 곳곳에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며 교육 명품 도시로 알려진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현 상황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에는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 연락처 표시 의무, 혐오·비방·모욕 내용 금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무시한 채 연락처와 설치 기간도 표시하지 않은 위법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게시되고 있다. 박 의원은 관계 부서가 단속 근거 부족을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청취 자리에서 즉각 철거를 촉구했으나 단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행정의 모순과 직무유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환경 파괴와 교육 정책의 허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신상진 시장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가 국제무대에서 환경 정책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지역 내 탄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남페스티벌에서 진행된 탄천 카약 체험 행사는 인공적으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보를 가동해 하천 바닥이 드러나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행사가 올해도 강행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최악의 축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천은 멸종위기 1급 수달과 2급 흰목물떼새를 포함해 45종 이상의 어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홍수와 폭염 완화 기능을 하는 시민 안전망이다. 조 의원은 “탄천을 단순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시장이 말하는 환경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평가하며 신상진 시장의 환경 철학 부재가 성남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폐교된 청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민과학자’ 개념을 도입한 탄천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민참여 기반 과학 탐구 활동가의 역할을 법적 틀 안에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제305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최종 승인됐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부터 성남환경운동연합과 탄천시민포럼이 중심이 되어 시민참여 기반 생태 관리 필요성을 집중 논의한 결과다. 지난 5월 성남시의회 시민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며 수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는 한강 지류인 탄천을 명확히 조례명에 명시해 지역 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시민과학자 육성과 시민과학 프로젝트 추진 등 선진적인 시민참여 모델을 법제화함으로써,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등 정치적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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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