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원 지역 똑버스 노선 운영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과 경기도의 명확한 행정 책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먼저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의 똑버스 노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단지는 단지 내 이동만으로도 성인 기준 20분 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대규모 주거지로,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망포역·권선매탄역·세류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신설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기도 똑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권선매탄역 단일 노선만 왕복 운행하도록 계획해 주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3개 역 순환 구조를 무시한 노선 계획은 현장의 교통수요를 외면한 행정 편의식 발상”이라며 “수익성보다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은 중첩 노선이 없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세 역을 모두 순환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폐공, 하수처리장 마약검출 안전성 확인, 수도 원격검침 현황 및 대응 등 경기도 수자원 관련 안전과 도민 편의를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도내 지하수 관정 중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를 지적하며, 2023년 1개소, 2024년 3개소가 아직 미처리된 원인을 질의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시군과 함께 방치 폐공 찾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견된 폐공은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렵거나 소송 중인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치공 발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개발사업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5년 연속 마약류가 검출되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하수처리장 419개소의 식수 안전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식수원까지 마약 성분이 유입될 우려는 없다”고 답했지만, 유 의원은 “수자원본부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등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영일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을 토대로 항층 강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원시와 협업하여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으며,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를 부적합 판정,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명진 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2026년부터 기준이 시행되지만, 지난해 유 의원이 지적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까지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열린 자치행정국 및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특정 종교단체가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관리·감독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2023~2025년 선정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신천지 자원봉사단 명의의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 선정되고, 도비 약 6,036만 원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의원은 “단체 주소를 검색해 보면 종교시설 주소지와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정치·영리·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원칙이 실제 심사기준과 점수체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점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TP)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통 복지를 외면해서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점검률은 ▲이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 교육 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이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직업계고와 특성화고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을 사례로 들며, “특성화고와 보다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점 연계까지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450시간 규모의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과 관련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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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