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5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도비 신청내역 자료에 오류를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유준숙 의원은 수원시 2024년 271건, 2025년 301건, 총 572건의 국비 신청내역을 전수조사 결과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 금액 오류를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했다. 유준숙 의원은 “일부 자료가 실제 국도비 내역과 다르게 0원으로 표기된 건, 2024년 국도비 내역 누락된 건이 있다.”며 관계부서에 원인 파악을 요청했다. 담당부서가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 및 온라인과 서면 절차를 병행하며 자료가 누락된 건이 있었다. 이에 유준숙 의원은 국도비 현황 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만큼 운영 전반의 시스템을 확인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5일에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청년 지원사업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연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 접근성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영태 의원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도 지원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와 홍보 방식을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포털 검색 시 차이를 시연했다. “‘수원시 장학금’을 검색하면, 장학재단 페이지가 즉시 노출되고 관련 사업이 한눈에 정리돼 조회수가 2만 5천회에 달하지만, ‘수원시 청년 지원 사업’검색 시 정보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태 의원은 청년 지원 사업 내역 가운데 면접정장 대여 ‘청나래’, 청년 월세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며,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지, 서류는 어디서 다운받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의 각종 지원사
(비전21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 절차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수 어린이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낮은 현상을 언급하며,“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적정 정원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일자와 사업기간이 동일하게 설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과업지시서 교부, 착수계 제출, 사전협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나타난 사례는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을 의심케 하며, 이는 계약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비전21뉴스) 수원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5일 오전 10시, 도시미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책실을 대상으로 “2040 수원 미래도시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야 한다”며 다층적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원을 AI중심의 첨단과학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기술혁신과 돌봄·정주환경 개선이 함께 가야 지속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행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성공을 입증한 사업은 “의회와 협의해 전 도시권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과 주거 분야에 대해선, “청년 창업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창업지원센터 확충과 예산 반영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목지구의 고분양가 문제와 청년 부부의 접근성 저하, 나아가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중견 건설사 리스크를 지적하며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전 분야에서도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층간소음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문
(비전21뉴스)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원구 주민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교부금 신청 절차의 반복적 행정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환 의원은 “중원구는 지역 특성상 비탈길과 도로 폭이 협소하여 각종 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재정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교부금 신청 안내 공문이 내려와도, 일부 실무 과정에서의 절차 누락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행정 오류이며,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부금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공문 접수·처리 프로세스의 재정비, 촘촘한 관리 체계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하며, “중원구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한다”고 주문했다.
(비전21뉴스) 의왕시의회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3대 친화도시 관련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민선8기 의왕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창수, 박현호,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2021년 민선7기 시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기념식까지 열었던 의왕시가, 민선8기 3년 차인 2025년 현재 재인증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관련 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각각 조례 폐지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의왕시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재인증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회의가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자체가 행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 소극적인 민선8기 의왕시의 형식적 구색 맞추기용 조례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관련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비전21뉴스) 경기도는 25일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서비스업 성장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내수·수출 활성화’ 의 핵심분야인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업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행 거점으로서 경기도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한국은행 김민정 경제조사팀장의 ‘온라인 소비확대가 경기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조발제 후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별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션1에서 김현학 국민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기도형 ‘디지털 스킬’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세션2에서는 김민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이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제3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경기도 서비스업의 디지털 혁신 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라며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분야
(비전21뉴스) 경기도는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제3주차장에서 드론 폭발물 및 화학물질 테러 대응 ‘2025년 대테러·사회재난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경기남부경찰청, 국가정보원 경기지부가 공동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소방, 환경부, 군 등 총 11개 유관기관에서 210여 명이 참여했으며 헬기·장갑차·소방차 등 장비 30여 대가 투입됐다. 최근 테러조직이 탐지와 추적이 어려운 무인 드론을 활용한 폭발물 운반과 화학물질 살포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드론 기반 테러 발생 시 신속한 탐지, 차단, 격추, 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상황전파, 초동조치 등 도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대응절차와 사상자 발생시 구조·구급을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본훈련에 앞서 5일간 사전훈련을 진행하며 관계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응절차을 사전에 반복 점검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내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과 고도화되고 다양해지는 복합적 테러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훈련은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대테러 관계기관 간 실전적·통합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RISE 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등 미래성장 분야의 예산 축소 및 일몰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RISE 사업 관련하여 “평가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비 일부 반납과 도비 매칭 감액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가 내려온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무조건 배분하는 방식은 대학 간 경쟁을 저해하고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 수립 시점이 사업 운영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이전 창업지원’ 예산의 일몰과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50% 감액을 언급하며,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기술창업과 지식재산 보호와 같은 미래 투자 분야의 예산은 오히려 예산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예산의 일몰 조치에 대해 “해당 사업을 기존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흡수할 계획임에도, 정작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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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21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