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했다.
(비전21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비전21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비전21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비전21뉴스) 화성도시공사는 30일 동절기 재난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절기 대비 CEO 주관 특별안전점검 및 근로자 방한용품 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밀폐공간 내 사고, 동파 등 계절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체계 ▲이용객 밀집 시간대 안전관리 ▲화재·감전 위험 구간 ▲대설·한파에 따른 장비 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 등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HU공사는 동절기 기간 동안 일반 시설물 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넥워머,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해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난사고 위험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용객이 밀집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시민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비전21뉴스) 웰니스 전문 기업 파마스퀘어(대표 최민우)와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닥터루템(CSO 김한상)은 지난 12월 24일,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운영)에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총 2천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양사가 각각 1천만 원을 분담해 진행한 공동 후원이다. 이번에 후원된 물품은 총 1,120개로, 두뇌 인지기능 유지 및 인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해당 물품은 인지 저하 예방과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파마스퀘어 최민우 대표는 “파마스퀘어는 출범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했다”며, “이번 후원 역시 입점 브랜드와 함께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첫걸음이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인연을 계기로, 앞으로도 파마스퀘어에 입점된 다양한 브랜드들과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 김상환 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신 파마스퀘어와 닥터루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비전21뉴스) 하남시는 지난 26일, 미사3동에 위치한 클레르아트 미술학원(원장 김수빈)이 작품 전시회 수익금(103만원)을 ‘하남 사랑愛나눔’ 성금으로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클레르아트 미술학원 김수빈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클레르아트 미술학원 수강생 36명이 참여해 직접 그린 작품을 전시ㆍ판매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아동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김수빈 원장은 “수강생들의 재능이 모여 지역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능과 나눔을 연계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클레르아트 미술학원과 수강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비전21뉴스) 지난 27일, 하남호국봉사회(회장 박규섭)는 ‘하남 사랑愛나눔’ 성금으로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하남호국봉사회 정기총회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호국봉사회 박규섭 회장 등 회원 50명이 함께 참석했다. 하남호국봉사회는 봉사정신으로 꾸준한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성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으며, 작은 정성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이 담겨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박규섭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하남시 관계자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에 배분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