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보훈가족을 비롯한 보훈공직자들이 어렵고 복잡한 보훈법령을 등록절차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형태의 보훈법령서비스가 처음 제작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 적용대상에서부터 등록방법, 보상금 및 혜택 지원까지의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해 빠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럴 땐 몇 조 몇 항? ‘누구나 찾아갈 지도’'서비스를 14일(금) 누리집(알림창)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법령지도 제작은 ‘보훈관련 법령이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방 보훈관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환자 등 각각의 등록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이동하는 여정처럼 설계해 복잡한 법령을 업무순서대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모든 등록 과정을 적용대상 및 등록요건, 신청 및 결정, 신체검사 및 등급판정으로 구분하고, 보훈급여금 지급과 수당 등의 내용을 별도로 구성, 총 23개 분야와 112개 단
(비전21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11월 14일 오후 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혁신 : 지방분권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각계 전문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실무자(약 700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과 관련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책임의료기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책임의료기관은 다양한 정부 지정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 전원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1부 발제‧토론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강원대
(비전21뉴스)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가 14일 ‘뿌리’,‘한민족 정체성’, ‘모국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막을 내렸다. 재외동포청이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이날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농심호텔에서 폐막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발된 입양동포 90여명은 대다수가 모국을 처음처음 방문하고, 인천과 파주, 울산, 부산 일원에서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특히, 경기 파주시에 있는 ‘엄마품동산’을찾아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입양동포들은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 배식 및 환경미화 봉사, 농촌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입양동포 간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 단체장 16명도 자리를 함께해 지역별 분임토의와 단체장 포럼을 열어 공동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입양동포 네트워크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단체장들은 ▴단체 및 단체장의 역량 강화 방안 ▴입양동포 정책 참여 방안 ▴2026년도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및 IKA
(비전21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면서 특히 “첫째도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
(비전21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
(비전21뉴스)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영은 (사)울타리넘어 이사,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자문위원, 전은경 (사)안산학연구원 원장 등이다. 위원 활동 기간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7년 11월 13일까지 2년으로, 이들은 현재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손기표 전 안산대학교 교수와 이필구 안산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앞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박태순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으로
(비전21뉴스) 김포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외국인 지원시설과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증가와 함께 체납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세 납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홍보를 추진했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지방세 납부 방법과 기한,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이나 출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알기 쉽게 담았다. 아울러 시는 주요 외국인 거점시설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자가 많은 60여 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 방법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하며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언어와 제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기
(비전21뉴스) 김포시는 김포복지재단 인근에 있는 고촌1공영주차장을 재포장하고 차단기를 설치해 11월 15일부터 무료로 시범 운영 한 뒤 2026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촌1공영주차장은 장기 주차차량과 방치차량으로 인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 공영주차장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운양3공영주차장, ▲구래상업지역공영주차장, ▲한강중앙공원공영주차장, ▲양곡근린공원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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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