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하여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특히,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작법 개정’, 교제폭력
(비전21뉴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 이는 올해 2월에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는 가족,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게 된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에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 중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을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참가자 본인은 우대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으나, 동반하는 가족, 수행원 등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
(비전21뉴스) 포천시는 지난 3월 31일 포천시 명장 선정자들의 작업장을 방문해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숙련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명패는 신북면에서 ㈜청오록을 운영하는 소파 제조 분야 유은조 명장, 군내면에서 이조옻칠공방을 운영하는 옻칠(나전칠기) 분야 안유태 명장, 선단동에서 한국나전을 운영하는 자개(섭패) 가공 분야 이영국 명장에게 각각 전달됐다. 포천시는 이들에게 앞으로도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와 후진 양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 명장심사위원회는 김종훈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숙련기술 및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명장 선정 심사와 지원 계획 심의 등 지역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25년 12월 포천시 명장 3명을 최종 선정했다. 정수화 부위원장은 “포천시에 숨어 있는 숙련기술인을 발굴하는 일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포천시 명장 선정이 향후 대한민국 명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시의 관심과 지원이
(비전21뉴스) 포천시는 지난 3월 30일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사업자인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할 사회적 고립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 포천시노인복지관 관계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포천나눔의집 돌봄센터 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한 고독사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방안과 지역 돌봄 네트워크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포천시는 특히 지난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한 ‘이웃과 관계맺기 '뭉쳐야 산다'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시민이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전21뉴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 3월 30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연휴양림 무장애 객실 설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자연휴양림 내 무장애 객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설치 필요성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포천시 자연휴양림에는 일부 무장애 객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의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장애 객실을 단계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무장애 객실은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용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인 만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과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분과 위원을 비롯해 포천도시공사 휴양시설팀과 포천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관계자들
(비전21뉴스) 포천시는 지난 3월 31일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2026년 제2회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 시장님과의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상황 안내를 비롯해 ‘2026년 포천 글로벌 페스티벌’ 추진 관련 논의, 각국 공동체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외국인주민 대표자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통역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비전21뉴스) 포천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안정적이고 공정한 세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도약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대응, 구제민원 처리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시된다. 포천시는 이번 그룹별 평가에서 세정 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우수 시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도세 징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향상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복잡해지는 행정소송과 구제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세수 실적을 넘어 공정한 과세 행정과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비전21뉴스)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관내 장애인 돌봄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인 ‘마음 쉼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마음 쉼표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장애인 돌봄가족 3가정을 선정해 응원 물품을 전달하고, 돌봄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지지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는 일상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긴장이 장기간 누적되어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돌봄가정에게 응원 물품을 전달하는 한편 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톡 안내를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정분 조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응원 물품과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호자가 일상 속에서 위로와 지지를 체감하고,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대추골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2017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품(필요한 날, 수혜자가 원하는, 품목 지원) 사업이며,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외출 시 보행 위험을 줄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자 추진됐다. 이영숙 조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외출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관내에서 거동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걸음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현섭 조원1동장은 “독거어르신의 경우 작은 불편이 외출 단절로 이어져 고립감이 커질 수 있다”며 “이번 보행보조차 지원이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돌봄과 생활 안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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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3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