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지역문제 해결 역량과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되어 왔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 및 본격실시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여
(비전21뉴스) 3월 31일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특수한 지위의 지방자치단체로,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약 2년 만에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산업 육성과 의료 공백 해소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담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 확대, 근속승진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수 성과자 특별승진 문턱 낮추고, 근속승진은 더 빠르게'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다.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가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31일(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중심 다함께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다함께돌봄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아동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단순한 돌봄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기반”이라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촘촘한 돌봄망 구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간 협력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특례시에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과 재정 구조가 적용돼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 특별지원과 함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광·농업·산림·정보통신 등 분야별 사무 특례 부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심사가 지연돼 왔으나, 이번 국회 소위원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이상일 시장이 민선8기 특례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을 맡은 2022년 하반기부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2025년 6~10월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및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같은 해 9월에는 3개 구 시민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비전21뉴스) 용인특례시는 31일 기흥호수 수변산책로에 1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 1만 4000㎡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잔디가 활착하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공간 확보를 통해 4홀을 늘려 18홀로 조성할 예정이다. 기흥호수 파크골프장은 지역주민의 여가와 쉴 공간을 제공하고, 파크골프 활동으로 세대간 소통과 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준공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석했으며, 행사장에 마련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파크골프장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파크골프를 사랑하는 지역주민과 동호인들이 간절하게 염원한 기흥호수 파크골프장 공사가 끝났고 5월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며 “14홀 규모는 전국 최초이며, 시는 향후 추가 공간을 확보해 18홀까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비전21뉴스) 남양주시는 3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정약용 주민자치대학’ 수료식을 열고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할 현장 중심의 자치 전문가들을 새롭게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16개 읍면동 신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마을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총 5차시 집중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이번 수료생은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에 맞춰 배출돼, 향후 마을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수료식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제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할 때”라며 “다산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민자치의 본질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며 “시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비전21뉴스) 남양주시는 31일 와부읍 도곡리 일원에서 폐터널을 활용한 ‘빛터널공원’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철도가 지나다니던 폐터널을 활용해 빛과 공간이 결합된 문화·경관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유휴공간을 창의적으로 재생해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와부읍 기관단체장, 와부시립어린이집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사와 축사, 제막식 등을 진행하며 빛터널공원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했다. 이후 현장 라운딩과 간담회를 통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빛터널공원은 기존 폐터널 구조를 활용해 조성된 체험형 문화공간이다. 특히 터널 내부 전체에 국내 최초로 터널형 LED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해 차별화를 더했다. 방문객은 터널을 걸으며 벽면과 천장에 펼쳐진 미디어아트와 조명 연출을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콘텐츠를 적용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도록 구성했다. 어둡고 단절된
(비전21뉴스) 남양주시 퇴계원읍은 지난 25일 퇴계원 소재 중식당 초마미엔과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짜장면 나눔데이’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정서적 교류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과 행정이 협력해 지역 돌봄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초마미엔 대표와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며 정성을 다해 봉사에 나섰다. 퇴계원읍 사회단체협의회와 지역농협도 떡과 생수 등을 후원하고 일손을 도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어르신 250여 명이 방문했다. 참여자들은 배식과 현장 지원을 도우며 원활한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탰다.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권창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숙 퇴계원읍장은 “모두의 봉사와 협력이 어우러져 뜻깊은 나눔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돌봄과 나눔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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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0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