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33개 기관에서 59개 혁신 사례를 제출했고, 전문가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청년 등으로 구성된 현장심사단 50인의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다자녀 가구 이용료 감면 혜택 확대”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약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여 이용 편의를 향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2022년에는 ‘유지보수전담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난해에는 ‘재난 상황 신속 대응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제로’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비전21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1월 15일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정기(월 1회)·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7만여 명) 운영,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
(비전21뉴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충청북도는 11월 21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시멘트산업 CO2 포집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탄녹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권역별 포럼”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시멘트 산업에서 배출되는 CO2의 포집·활용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과 김수민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 시멘트 관련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함께 했다. 포럼에서는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 △시멘트산업 배출 CO2 활용 메탄올 제조기술개발 추진현황 △시멘트산업 배출가스 CO2 포집과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충청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문윤섭 충청북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스마트 산업화와 RE100 및 ESG 경영을 통한 탄소 배출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국·내외 시멘트산업의 탄소배출 현황과 함께
(비전21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겨울철새가 국내 본격 도래하고 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3건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10건)과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0건, 야생조류 32건), 겨울철새 서식 현황(11월 111만수)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발생한 2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방사사육 금지 위반,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야생동물 차단망 훼손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등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보상금 감액 등 엄격하게
(비전21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등 3,8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산지전용지, 벌채지 등 산림사업지에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등 사전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 이동이나 훈증더미, 그물망 훼손행위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확산 방지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사목이나 피해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전21뉴스)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양평군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략적 방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방제협의회를 구성해 양동·지평·단월·청운면 일원 4만ha를 공동방제구역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는 심각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산림청과 양평군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특별방제대책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재선충병의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월 21일 피스앤파크컨벤션(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아동복지시설 석면안전 선언 및 성과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환경부가 2022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관이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행사 참여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들과 ‘석면으로부터 취약계층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약속을 선언한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은 환경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업하여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해체·제거 및 리모델링)을 같이 제공한다. 그간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및 놀이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1,751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부터 복권기금
(비전21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마리당 0.05㎡ → 0.075)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적용받게 됐으며, 2018년 9월 이전에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등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7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9월까지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산란계 농가 중 약 480여 농가는 아직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으나, 약 90여 농가는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농가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 전환했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육밀도를 맞추기 위해 2025년 9월 이전까지 사육
(비전21뉴스) 산림청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주, 포항 등 7개 시·군에 대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산림청장과 울산·경기·경북·경남 광역시도 및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비롯해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전략적 방제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4년 218만그루에서 2021년 30만그루로 줄었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 수목의 생육 여건 악화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염목이 2023년에는 107만 그루, 2024년에는 90만 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150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7개 시·군에 피해가 집중돼 전국 피해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인 7개 시·군은 소나무류가 전체 산림 면적 중 평균 37%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27%에 비해 10%나 높아 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피해량이 최소 4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