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선대위, 나태근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지청에 고발 및 허위사실 유포로 구리시 선관위에 고발 예정

후보 선대위, 나태근 후보 주장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 강력한 법적 조치는 물론 흑색·비방, 구태 선거 행태 및 공정선거 방해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구리시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나아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일 나태근 후보는 윤호중 후보가 명함에 성과 및 공약으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해 언론에 기사화했다.

윤호중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나태근 후보가 고발장에 적시한 내용과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및 기사화한 행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윤호중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후보 선대위는 나태근 후보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6호선 연장계획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다는 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는 21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시 직접 면담하며 유치 요청서를 제출한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윤호중 후보가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뤄낸 성과라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은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스트힐 현장에 방문 점검했고 이후 LH가 전 세대에 전기컨벡터를 제공한 사실, 재결빙이 발생할 경우 내벽 단열을 공문으로 약속한 사실이 명백한 점, ▲‘토평2지구 메타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및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통합데이터 센터 설치’는 국토교통부가 토평2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만나 위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점 등을 꼽았다.

나아가 ▲ 선거사무소 개소식(2024.3.9.)에서의 발언은 참석한 하객들에게 한 인사말 중의 일부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 발언이기에 원천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 실수를 인지한 즉시 해당 내용을 정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정치관계법 60의3」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명함에 기재된 내용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기타 홍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허위사실 유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나태근 후보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은 물론 흑색·비방, 구태 선거로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