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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일환

 

(비전21뉴스)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 시 여러 곳에 산재된 법률구조 서비스가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되어 맞춤형   통합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24년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5년 12월경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한 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각 참여기관들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