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 있게 조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본래 취지인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넘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공무원 노조의 핵심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조는 일반 노동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근로 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부 공무원 노조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거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행정 업무와 무관한 요구가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질 저하 문제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일부 간부들의 특권화 현상이 조합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결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상기시키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공무원 노조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려면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