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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 "성립전 예산의 신중한 접근" 촉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위해 의회와 소통 필수"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립전 예산' 제도의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이 제도가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용 가능성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채 의원은 성립전 예산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수단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그는 성립전 예산 편성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기관은 예산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 혈세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채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미 집행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삭감하기 어려운 만큼 집행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철저히 보고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채 의원은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안양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채 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