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이동훈 의원(비산1˙2˙3동, 부흥동)은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농지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훈 의원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안양시 농지가 편법과 불법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의원은 지난 3월 모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며, 안양시 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적치 행위와 무단 형질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납 사례를 지적했다. 또한, 호계동 일원의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가 논란 끝에 무산된 배경을 설명하며 해당 부지는 원래 농지로 취득되었다고 강조했다.

농지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이동훈 의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양구청 담당부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그는 "농지매수인의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심사하여 비농민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 유전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가 간단히 처리되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동훈 의원은 특정 부동산 거래 사례를 들어 매입 후 1년 만에 큰 수익을 올린 점과 해당 토지가 "직접농업경영" 자격으로 등록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암묵적인 투기로 규정하며, 안양시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의원은 시청과 본청의 이원화된 업무 구조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업무 분장이 분산되어 있어 핵심 부서가 없음을 지적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공직자의 배치를 비판했다. 또한, 농업법인 및 농지경영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운영실태조사의 전문성 기준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동훈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빠른 시일 내 조직 인사 부서의 답변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