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 촉구

5분 발언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제보 창구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제안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경술 의원은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장강박 가구 내 아동 및 반려동물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저장강박증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증상이 가정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히 아동이나 반려동물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안양시에 접수된 사례를 제시하며, 저장강박 가구의 열악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 사례에서는 엄마와 4명의 자녀(아동 3명, 발달장애 성인 1명), 그리고 반려견 6마리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등장했다. 이 가정은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로 인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아동의 귀에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겪는 엄마와 2명의 아동, 3마리의 반려견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장 의원은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보고를 인용하여, 경기도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2개 기관이 저장강박증 가정에서 아동과 동물이 함께 방치된 사례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동물이 '사유재산'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간접적 방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동은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격리 조치할 수 있지만, 이후 가정에 돌아가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장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했다.

 

저장 강박 의심 가구의 쾌적한 생활 영위와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 조례 제정 준비 중)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주민 제보 창구와 교육 강화 (통·반장, 환경 공무관, 돌봄 인력 등을 활용한 조기 발굴 채널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아동보호, 동물보호, 정신건강, 주거복지 등 관련 부서 협력 및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반려동물 입양센터 활용)

장 의원은 "아이와 반려동물이 '쓰레기 속에서 함께 울고 있는 현실'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좋은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토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