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의회 채진기 의원이 제30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2024 결산은, 2026 예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채 의원은 결산이 단순한 재정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재정 설계를 위한 중요한 교차점임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결산 심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지점으로 세입 예산 누락 및 과소 추계, 반복되는 이·불용액, 유사 사업의 계속적 집행, 의회 의결 금액 초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일부 세입 항목 누락과 과소 추계로 인해 불필요한 긴축 편성이 발생하고, 필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세입 자료의 정합성과 예측력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계획된 사업이 예산만 확보된 채 집행되지 못하거나, 연말에 급히 지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예산이 시민 삶의 현장에 도달하는 집행력 있는 계획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 5년을 초과해 이월된 경우, 별도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일반 계속비 이월 사업과 같이 보고된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계획과 집행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유사 사업이 뚜렷한 성과나 개선 없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과 기반 예산 구조 개편과 사전평가·사후분석 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 예비비가 의회 의결 범위를 초과하여 편성된 것에 대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비비 편성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결산은 예산의 종착점이 아닌 다음 재정의 이정표"라며, 정확한 세입 추계, 책임 있는 지출, 성과 중심의 결과 평가 구조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산을 통해 2026년의 약속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