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비전21뉴스)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
(비전21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관측 기반 궁능숲의 역사·환경·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궁능숲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 외에도,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기와 토양의 온실가스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궁능숲의 탄소 저감 효과, 대기질 개선 기여도,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이러한 논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23년부터 창경궁과 선릉 궁능숲에서 관측해 온 탄소 플럭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확보된 관측자료는 도시숲의 실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궁능숲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춘 환경·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비전21뉴스) 김포시가 관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초등 원어민 영어캠프’가 만족도 96.8%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체험형·토론형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체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8월초 통진읍 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1권역(북부)에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말 통학 방식으로 운양동 평생학습관(2권역-중부),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3권역-남부)에서 총 66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추가로 운영했다. 수준 높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쿠킹클래스 △보물찾기 △시장체험 △로켓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수업과 ▲스포츠 뉴스 구독 및 토론 ▲세계 문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토론 등 토론형 수업을 진행했다. 수료식 진행 시에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영어캠프 기간 중 진행한 과정들을 학부모 앞에서 직접 영어로 설명하며 향상된 외국어 실력을 맘껏 뽐내주었고, 학부모의 박수갈채 속에서 영어캠프 운영이 성공리에 마
(비전21뉴스) 김포시는 최근 주말 등 단속 공백시간을 악용하여 불법 현수막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시는 기존 평일 중심의 단속 및 순찰체계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클린도시과 직원을 3인1조로 편성한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현수막의 집중 게시 시간대인 금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비반의 일정한 근무시간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불법 게시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 주말 기동단속반은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채증사진을 확보해 '옥외광고물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은 “이번 주말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 및 불법 게시 감소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향후에도 불법현수막의 주말설치가 충분히 개선되 않을
(비전21뉴스) 김포시는 지난 5일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저출생 시대 인구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로컬리즘(Localism)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전영수 교수는 감사원, 국토부 인구정책 자문위원 등 인구문제 관련 최고 권위자로 국내외 인구 변화의 흐름과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며, 김포시가 지닌 지리적 입지·교통 접근성·산업 기반·정주 환경 등 강점과 보완 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청년도시 등 김포시만의 강점을 활용하고 도시 브랜드화, 생활SOC 확충,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등 도시의 보완점을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인구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 인구정책은 단기적인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고유의 특성과 매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토대로 직원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다시 인식하고 김포만의 차별화
(비전21뉴스)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가족센터가 주관한 '2025년 김포시가족센터 성과보고회'를 지난 12월 6일 김포시청 제3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가족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가족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베트남 전통 부채춤 및 다문화가족 댄스 동아리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성과보고회는 가족친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이용자 수기 발표, 점등 퍼포먼스, 한국어교육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점등 퍼포먼스는 하나의 빛이 다른 빛과 만나 점차 무대와 객석으로 번져 나가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여 하나의 큰 빛을 이루는 모습을 연출해 참여자들을 감동시켰다. 김포시 가족문화과장은 “김포시가족센터는 폭넓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친 64명의 수료생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김포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비전21뉴스) 김포시는 지난 5일, 안전문화캠페인 행사와 연계하여 지역 내 아동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아동 유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 지역에서 아동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하여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김포시 아동보육과와 안전기획관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시민에게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아동 유괴예방 안전수칙’ 문구가 담긴 피켓과 홍보용 팜플렛을 배부하고, ‘아이의 안전, 모두의 책임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와 별도로,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22개소에서도 유괴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유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대처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안전은 아동과 보호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갖고 아동안전망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해야 지켜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
(비전21뉴스) 이천시는 12월 8일 이천시민원콜센터 개소 3주년을 맞아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년간 민원콜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상담사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민원콜센터는 2022년 12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약 30만 건의 시민 문의를 처리하며,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대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이용 만족도 또한 꾸준히 향상되며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 행정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카카오톡 챗봇·채팅 상담 도입 ▲인공지능(AI) 보이스봇 구축 등이 보고됐다. 시는 다양한 채널을 아우르는 응대 체계를 마련해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민원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상담사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감정노동 부담, 상담 품질 개선 의견 등을 청취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상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