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비전21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비전21뉴스)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비전21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비전21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전 테이크호텔(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환경교육 연구모임), 학생 활동(동아리, 환경 일기장, 방학생활)으로 나눠 발굴하여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부, 기상청과 함께 올해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환경일기장, 환경방학 탐구생활, 환경동아리,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상 4개 부문에서 총 106팀을 시상한다. 이 중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교사학습공동체) 수상 내역은 학교 주변의 지역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특수·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기획, 탄소중립·순환자원 등 국가 및 지역 환경현안을 교과 및 진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로 구성됐다. 또한,
(비전21뉴스)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6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성장 핵심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경제가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권오현 중장기전략위
(비전21뉴스) ‘제8회 거제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 ’가 지난 6일 거제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개인전 단식(남·여), 단체전(남·여), 초심자부(남·여), 라지볼 개인전(남·여) 등 다양한 종목에 2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서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시의원, 체육회장, 협회장, 현정화 감독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대회 결과 트로피는 우승 트로피는 ▲개인전(남) A부 왕양한(거제동호회), B부 김극수(거제오션클럽) ▲개인전(여) A부 유경숙(거제오션클럽), B부 김민자(거제무지개) ▲단체전(남) A부(거제남가은클럽), B부(거제남가은클럽) ▲단체전(여) A부(거제계룡클럽), B부(거제무지개) ▲초심자(남·여) 박판수(남) ▲라지볼 개인전(남) 황종성(진주라지볼), 개인전(여) 권순희(거제라지볼) ▲라지볼 개인복식(남) 전성규, 오일영(산청라지볼) ▲라지볼 개인복식(여) 권순희, 조은미(거제라지볼) ▲라지볼 초심부 개인단식 최갑영(사천라지볼) ▲라지볼 초심부 개인복식 하만택, 김철욱(산
(비전21뉴스) 서천군은 오는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서천군민체육관에서 ‘2025 한국중고역도연맹회장기 전국역도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중고역도연맹, 충남역도연맹 및 서천군역도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중·고등학교 역도부 소속 선수단과 임원·심판 등 1000여명이 참가해 체급별로 치열한 기량 대결을 펼친다. 대회에서는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려는 청소년 역도 선수들의 열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선수단 등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면서 숙박, 식음료, 관광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오세영 서천군체육회 회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서천 체육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체육과 경제의 동반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비전21뉴스) 구리시는 지난 12월 8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리시는 2019년부터 이어온 7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또한 구리시는 올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 협력 평가에서도 ‘장려’ 지자체로 선정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이웃 발굴·지원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사업 등 구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특화 복지정책의 결과이다.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위기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역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리시 관계자는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구리시의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특히 동 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이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0일 1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