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6월 26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로,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봉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도가 관광경쟁력에서 수도권의 중심이자 독립적인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지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등 후속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연구회가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은 더욱 뜻깊다”며, 함께 연구에 참여한 의원들과 자문단, 연구진에게 감사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025년 6월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이는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내 숙박업소 화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과 현장의 대응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장대석 의원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의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숙박업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머무는 생활공간의 연장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화재 대응 체계도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기준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 기반한 조례 개정과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며,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6월 26일(목)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에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 ▲평가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담겨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가 맹견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데 착안하여, 전국 최초로 이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는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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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