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이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유지 매각 과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빌려, 선출된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과용하며 과거 부적절한 행위를 숨기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민선7기 은수미 시장 취임 직전 성남시가 정자동 163번지 시유지를 드림시큐리티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가 계약 철회 후 마이다스아이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과정이 2004년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및 2013년 네이버 제2사옥 유치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자동 163번지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를 명목으로 매각됐으나, 현재까지 건축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약속한 지역사회 기여 계획에는 10년간 지역 공동체 시설 운영, 창업 공간 임대 지원, 시민 고용 창출 등이 포함됐으나 실질적 이행은 미미한 상황이다.

재무 상태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정 의원은 “420억 원 상당의 부지가 5년째 공터로 남아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재매수권 조항을 들어, 건축 허가 취소 시 성남시가 최초 매각금액으로 부지를 되살 수 있지만, 개발 용도 준수 의무는 10년 경과 후 불명확해진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주요 개발 사례와 함께 성남FC 관련 토지 매각 문제도 언급하며 “성남시는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입도선매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대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시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삭제할 수 없으며 정치인에게는 잊혀질 권리가 없다”면서 “선출된 권력의 선택은 취사선택이 아니라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시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