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nbs
(비전21뉴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비전21뉴스) 병원급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경기도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방문서비스 이용건수가 지난해 서비스 시작 이후 2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돌봄의료센터 성과대회 및 통합돌봄의료 계획 공유회’를 열고 올해 실적 발표와 함께 내년도 비전을 공유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는 물론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해주는 경기도형 재택의료서비스다. 병원급 기관이 직접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소와 민간병원 2개소 총 8개 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퇴원환자 연계, 재활치료, 진료과 협진 등 중증·복합질환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8개 기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216명의 도민에게 1만 9,952건의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평가 결과 의료접근성 94% 개선, 자택생활 유지 가능성 90% 향상, 방문 1회당 약 10만 원 수준의 비용 절
(비전21뉴스) 감일유치원은 12월 8일 한 해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교육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교육과정 평가 및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아·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실행 과정을 성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한 데 의미가 있다. 가장 먼저 유아들은 1년 동안 가장 즐거웠던 활동을 직접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 물놀이’, ‘동화 기반 오감놀이’, ‘도예 활동’, ‘동화작가와의 만남’ 등 스스로 흥미를 느낀 활동에 스티커를 붙이며 의견을 표현했다. 이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주도성과 참여성이 잘 드러난 사례로 평가됐다. 교사 평가회에서는 놀이 환경 구성, 기본생활습관 형성, 또래 관계와 인성 발달 등 연간 운영 과정의 성과와 개선점을 공유했다. 특히 유아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조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의 성찰적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어 학부모와의 대토론회에서는 자녀의 발달 변화, 교육 만족도, 향후 교육환경 개선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다양한 시각이 공유됐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내년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
(비전21뉴스) 덕풍중학교(교장 이성자)가 12월 8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의 전문성과 대학의 연구·연수 역량을 연계해 미래교육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교원의 교육과정 설계·운영 역량 강화 ▲AI·디지털 전환 대응 미래교육 전문성 제고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를 위한 공동 연구·교육활동 추진 ▲교육자원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협약 기간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7년 12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이성자 교장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학교 현장의 경험이 긴밀히 결합되면 미래교육 실현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학생 성장 중심의 혁신 모델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관계자도 “중등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와 실천이 균형 있게 융합되는 미래교육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덕풍중학교는 앞으로도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창의·융합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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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