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발표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를 "맹탕감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감사가 문제의 본질인 '왜', '누가', '어떻게 해서'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언급하고 실무자 징계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08년 경기도가 처음 제안한 후 13년 동안 검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변경안이 불과 6개월 만에 기존 노선의 55%를 바꾸며 나왔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노선 변경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포함돼 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감사는 이에 대한 윗선 및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주장의 거짓임이 드러났으며, 편익 산정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없이 노선 변경이 추진됐다는 점을 이번 감사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당시 국토부장관 등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제 감사가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2일 백석 별관 20층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본예산 3조3405억 원에서 849억 원(2.5%) 증액 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그는“이번 추경예산안은 대중교통비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공공청사 환경 개선 등을 중점 반영해 실질적인 시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치 등 자족도시 기반 조성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 이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며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연계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선도기업들이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고양시 관내 공원 조성사업을 점검하며 “공원 내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목을 선정해 식재하는 등 시민들이 365일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릉천 수변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단절된 하천길을 연결하고 생태습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만들어달라”며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설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날 간부회의에서는 실·국·소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체납차량영치TF팀 운영 △라온길 정비 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이 함께 점검됐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안양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에서 출산할 경우 경기도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 및 임신 준비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50만원),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원), 아이좋아 행복꾸러미(20만~40만원 상당 육아용품), 임신축하금(10만원) 등 출산 관련 지원금이 제공되어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검사 비용(13만원, 난소기능 및 부인과 초음파)과 남성검사 비용(5만원, 정액 및 정자정밀형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이 20~49세로 확대되고 생애주기별로 총 3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임산부를 위한 출산 준비 교육, 엽산제・철분제 지급, 혈액검사(빈혈・B형간염・풍진 등), 기형아검사 쿠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시 최대 300만원), 바우처 택시(임신~출산 후 6개월) 등을 제공한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회차별로 30만~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생식세포(난자)를 동결 보존하려는 여성에게 생애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검사비 및 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식세포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임신, 출산 지원사업 확대가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나 가정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시장은 최근 안양9동에서 여섯째 자녀가 출생한 것과 관련해 “다둥이네 보금자리를 지원해 준 가정에서 최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평수를 늘리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안양시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다. 전국(0.75명), 경기도(0.79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 밖에도 ▲24시간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 보금자리 지원 ▲임신부・영유아 이동지원 등 사회가 함께 아이들 돌보는 시스템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과천시는 지난 11일 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6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신계용 과천시장이 교육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신고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 활동지원사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여러분의 헌신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과천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이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32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봉사를 하며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월 14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시 행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문제와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운남 의장은 “2년 전, 청사 이전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고양시가 이제 와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조용히 철회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함에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가 청사 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일부 부서를 옮기는 데 6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독선적인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정책을 번복하고도 아무런 해명 없이 넘어가는 행정,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시정 질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김운남 의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운남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운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3월 1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 이전 전면 중단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경기도의 모순된 정책과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GH 이전 전면 중단과 관련해 거리로 나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기도 측이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로 편입되면 경기도 공공기관인 GH가 구리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구리-서울 편입 논란은 경기북도 명칭 공모가 '평화누리자치도'로 결정되면서 시작됐다"며 경기도의 모순된 행정을 냉정하게 분석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김 의원은 서울 편입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률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GH 구리 이전과 서울편입이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즉각적으로 구리시의 서울편입 건의를 반려 또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그는 “GH는 경기도 관할 구역 내에 두어야 한다”라는 논리를 들며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된다면, 이는 다른 모든 산하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는 "서울편입과 GH 이전이 양립 불가능하다면 경기 분도와 GH 이전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김 의원은 “서울 편입은 구리시의 오래된 정치적 과제이며, GH 구리 이전은 이미 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는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현명하고 빠른 입장 발표를 요구했으며, 김동연 지사에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라는 공약이 바로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비전21뉴스=최주철 기자) 이천시는 3월 12일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는 올해 1,000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천시는 공모사업 선정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하고 공모사업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공모사업 컨설팅을 추진하여 사례 중심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핵심사업 사업계획서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경기도 공모사업 자료를 사전 확보하고 송석준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전략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연중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이천시는 총 69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60건의 사업에 응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중 12건의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해 총 7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8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확보된 예산은 수돗물 공급(486억 원), 교육·체육(214억 원), 주거환경 개선(54억 원), 교통 인프라(46.4억 원), 농업 혁신(27억 원), 보건·복지(27억 원), 지역경제(6억 원), 문화·관광(4.2억 원) 등에 투입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보고회에서 “시 자체 사업에도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비전21뉴스=송신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3일, 오늘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학교 BMC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청춘창업소는 창업가들에게 업무 공간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동국대 BMC 창업보육센터 역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장에서 창업가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창업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했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업가들의 도전이 곧 지역 경제의 성장과 직결된다”며,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고양시 내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포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수원시는 지난 13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주최하고, 수원특례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시의원, 전문가 및 관계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군공항 소음 피해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가 ‘군공항 소음의 이해’를 주제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이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 피해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진 (주)한국엔브이 대표이사는 국내 각종 소음·진동 기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군공항 관련 소음피해 현실태와 민간공항 보상과의 차이점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통해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보상이 확대가 필요”를 강조했다.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군공항에 의한 고도규제 현황 및 피해, 소음현황과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원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도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의원은 (前)당수·(現)금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활동을 살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를 다루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군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은 임시방편일 뿐 완벽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오민범 수원특례시 미래전략국장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정확히 인지해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군소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여러 문제점과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논했다. △양홍석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오랜 시민협의회 활동경험을 토대로 군소음 보상을 받기 위한 처절한 시민운동 이야기와 지속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8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공항은 75웨클 이상부터 보상 대상이 되는 점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 군공항 주변 75~85웨클 미만 지역의 주민들은 현행 법률상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군소음보상법의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공항 소음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소음보상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대한 다양한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노엄 촘스키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프로파간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특목고 폐지와 제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수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이 특목고로 진학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성남시가 경기형 과학고 후보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을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동료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진실하지 않은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용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지자체가 학교 설립에 개입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또다른 쟁점으로 성남외고 운영비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절반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밝혔다. 성남외고에 대한 지원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해 지원이 과연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분당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면서도 교육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교육청이 입은 피해를 언급하며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차이를 설명하고, 교육청도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정치인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협력과 동행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자교를 비롯한 지역 내 주요 교량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고하며 보강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정자교 사고를 언급하며 1,426억원을 투입해 탄천 전체 교량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수내교는 전면 재시공 중이며 나머지 공사는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김 의원은 금곡교의 캔틸레버 철거 후 새로운 지지대를 통해 인도 전용 철골 구조물이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도, 정자교의 경우 상수도 배관이 여전히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지나는 길 위에 상수도 배관이 튼튼한 지지대 없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돌마교 역시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곳에 여러 개의 케이블이 매달려 있으며, 수내교와 유사한 굴곡이 확인되는 만큼 보강 시공 전에 충분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비전21뉴스=정서영 기자)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 교육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소 및 과밀학급 문제를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2013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통과 교육 인프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위례동 전체 인구는 약 4만6천 명이며, 이 중 학령인구는 성남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용능력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위례한빛중학교는 대표적인 과밀학급으로,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앙중학교는 과소학급 문제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구 의원은 이와 같은 불균형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초기 계획에서는 고등학교 2곳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한 곳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단 한 곳만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위례 인근에 새로운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복정고를 과학중점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자녀 특공 등이 포함된 신혼희망타운 입주가 예정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