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체육시설 개방 실태 및 적극 개방을 위한 지원방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현황 및 대책,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백성욱 회장,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안을섭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 고재곤 심의위원,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김현덕 부회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윤경옥 기획총무팀장, 경기도체육회 최충열 스포츠진흥부장, 경기도 체육진흥과 정현석 체육지원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성욱 회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의 대책으로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육성, 지역학부모단체 등 자원봉사 위원회 설립, 학교시설의 복합화, 경기도형 스포츠클럽 앱 개발을 통한 리그활성화, 스포츠 공간 플랫폼과 업무협약 등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효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 공간전략과 추대운 과장, 지역정책과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 및 토지수용2팀 김동남 팀장과 (사)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남양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남양주의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양주 훼손지정비사업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남양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비용 현실화, ▲훼손지정비사업부지 용도상향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설정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모호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
(비전21뉴스)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 중앙동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하고 안산시 공원과와 사업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서정현 의원은 “중앙동 광덕공원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목소리가 높았다.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충실하게 반영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공간, 우리 중앙동에서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한 사항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안산시 공원과 김세영 상록공원팀장은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마친 후에 시에서 구상한 사업계획안을 설명하고, 향후 중앙동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 진행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 전반에 도의회와도 더욱 면밀하게 소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에서 구상한 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고 강
(비전21뉴스)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회장 최상구, 부회장 양기영, 정책실장 공태영),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 이영선 주무관)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운영주체 : 개인 90%)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운영주체: 개인 90%)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1일(화), 의원실에서 지난 2월에 이어 ‘4차산업중심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개발 사업’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디지털혁신과 유용철 디지털혁신정책팀장과 남지윤 주무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승 정책연구실장과 김명진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산업현황 분석,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성장동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에 본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산업분석과 실태조사, 간담회, 정책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검토됐으며, 담당자간 협의를 통해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전제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 소재한 2,000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3일(목)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가칭)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라면서,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면서,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
(비전21뉴스) “고립위기에 놓인 청년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2),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 김도훈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청년기획과 이인용 청년기획과장 및 박원열 청년정책팀장으로부터 받았다. 청년기회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와 공조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공조가 되지 않더라도,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에 경기도는 이미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을 고양과 부천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고립위기 은둔 니트 청년들을 위한 사회진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자존감이 매우 낮아진 상태에서 은둔이 반복이 되면 고립이 되기에 은둔에서 고립으로 가기 전 과정 중에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기도 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3일 경기도와 화성시 도로정책 관련부서와 정책간담회 갖고 위험하고 불편한 화성시 일부 지방도로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오후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운영팀장과 도로정책팀장, 화성시 도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화성시에는 주변 여건의 변화와 달리 개선되지 못한 불합리한 지방도로들이 곳곳에 산재해있다”며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안전문제와 통행불편이 심각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이 시급한 곳에 도와 시의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와 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방도 310호선이 지나는 화성시 팔탄면은 전국 2위 규모인 1,800여개 공장과 5,300여개 중소기업체가 위치해있고 6만여명이 출퇴근길로 이용하고 있지만 도로와 보도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팔탄초등학교 정문과 도로가 맞닿아 있어 안전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지방도 309호선은 도로개설 당시 통합정리하지 않는 옛 도로의 진출입이 여의치 않아 안전과 불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더불어민주당, 안산2), 이병길(국민의힘, 남양주7),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장인 김태희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235개 위원회 중 청년이 참여한 위원회는 20개며, 전체 위원 4,413명 중 청년 위원은 1.1%인 50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정책에 청년참여 실태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태희 의원은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하고,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내용 구체화 등이다.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 확대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구체적·실질적 사업 추진과 청년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목)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231만6천㎡)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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