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23일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에 노력해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 또는 노동자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련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정현 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근무시설과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을 해왔다. 또한 2020년 2월부터 경비업과 청소업 등 고령자가 몰리는 직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및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 폭력 및 인권에 관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스포츠 현장 곳곳에 스포츠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및 가혹 행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현 스포츠계의 실태를 지적하며 그 이유로 스포츠계의 연공서열에 의한 유연하지 못한 조직문화, 스포츠 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의 부족, 강력한 처벌의 부재 등을 꼽았다. 덧붙여 강 의원은 “지금의 경기도 운동선수와 체육인의 폭력, 가혹행위로부터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스포츠인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립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전담 기구와 민과 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 자문단 등을 반드시 둘 것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경기도체육회의 도 집행부와의 소통 노력 및 탕평인사 부족, 조직의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체육회의 올바른 역할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1명이 발표한 이번 성명서는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에 열리는 내각회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활용해 방사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이 실효성 있는 삼중수소 제거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학계의 평가가 있어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하고 장기간의 수산물 섭취는 인체 내 방사능 축적을 일으켜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특히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한 달 내에 제주도와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 문제가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비전21뉴스)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노동국 공동주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제노동위원회의 여러 의원뿐만 아니라 道 관련 부서 공무원, 지역 배달사업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후 개최된 첫 토론회로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은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첫 발제를 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2.0~2.3% 수준으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0·60대의 고용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계획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현을 목표로 전국 노후 학교를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 첨단학교로 전환해 언제 어디서든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군 관내 학교에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 많고 향후 노후화가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시설, 공간혁신 등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도록 개선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후 시설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연천군 관내 학교의 노후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해 노후 건물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추진해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정당발전소’은 지난 22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집행부 간 권력융합형 협치를 통한 도정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남운선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정당발전소’는 협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치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융합형 내각제 도정운영 정책과제 및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지방장관제도’라는 부제를 갖고 연구하는 경기도의회 연구 단체이다. 연구 발제자로 나선 사단법인정치발전소의 박상훈 학교장은 지방자치 시행이 30년을 맞았지만, 아직 행정부 중심의 도정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회와 행정부의 불필요한 기관 간 대립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이후 연정을 시행한 바 있기에 연립정부 즉, 연정의 경험, 다양한 해외 지방자치 모델에 입각한 내각제 모델을 개발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삼 의원은 연정이 2014년 첫 시행 이후 연속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아쉬웠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 다시 한 번 연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는 지난 22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플랫폼 발전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목원대학교 정철호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화,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는 경기도 농산물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등 연구배경 설명과 함께, 연구 방향 및 연구 계획 등 사전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경호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소비·유통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점에 주목해 위원회에서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전략과 플랫폼 발전 방안을 마련해 도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환 의원은 기존 플랫폼 운영이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했음을 지적하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와 경기도의 통합을 통한 지자체 예산 절감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22일 제120주년 독도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의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올바른 독도 인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은 2005년부터 16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죽도의 날 기념행사’강행,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 외교청서’ 발표 등 제국주의적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일본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회·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은 “독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2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 ‘2020 LIVE in DMZ’ 개막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개막식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의원들과 임동원 렛츠DMZ 조직위원장, 이재강 평화부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주요 내빈만 초청한 이번 행사에는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 커팅’을 통해 평화 메시지 전파와 함께 DMZ 가치를 공유하는 개막의식이 진행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부터 경직된 남북관계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 유일의 DMZ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이번 행사는 DMZ의 또 다른 상징인 평화, 생명, 소통의 가치를 더욱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수 해외진출 기업의 경기도 복귀를 적극 지원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창하고 있고 각국이 글로벌 분업화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기도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정책 등 지역적 특성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진출기업 복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한 복귀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조례안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 유도와 정착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했으며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금융 및 재정 지원, 산업단지 우선공급, 기업의 인력수급을 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교육혁신의 핵심 담론인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가장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시·도교육청이므로 경기도교육청이 맏형으로서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발언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교육자치 역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단위학교 자치 강화를 통한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여전히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히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소극적인 교육부의 태도와이런 교육부를 관망하고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도교육청 그리고 행여나 지방직화로 인해 신분의 불안이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공급자인 교육청이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한 채 지방교육자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하며 “이는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투운동 등을 통해 높아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 변화를 요청하는 정책 수요를 담아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의 발언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반적인 범죄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국평균보다 낮고 범죄 안전에 대한 의식의 남녀차이는 전국평균보다 높다”며 “이러한 정책 배경 하에서는 여성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공동 관리 확대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5명,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8명으로 통과했다. 경기도의원 93명이 서명하고 77명이 찬성한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를 설치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촉구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되어 분도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전달 할 예정이다. 한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기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뜻을 함께 해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을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개발 제한 완화와 균형 발전은 물론 분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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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3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