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 발생 완충지역에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기 포획과정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총기포획은 보고되고 있으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보고가 없어 이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관계자인 최인수 감사관은 ＂확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천불법 단속과 관련한 가평군 감사와 관련해 신속하게 진행 된 동기를 묻고 “빌라쪼개기 불법사항, 그린밸트 내 불법사항 사항에 대해서도 하천불법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는 표적 단속으로 이행과정이 더디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행했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독임제인 감사관 제도보다 합의제인 감사위원회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 매뉴얼도 없이 시군에 단속을 맡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단속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비전21뉴스) 지난 13일 기획재정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북지원사업인 ‘다제내성 결핵 퇴치 치료액’ 지원에 관해 도 평화협력국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했다. 이 날 행정 감사에는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대표와 최세문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여해 해당 질명에 대한 정보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의 결과,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격리 치료해야 할 정도로 심한 병이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을 치료하는 도중 항생제의 투입이 중단되거나 체내에 투입된 약의 수준이 세균의 100%를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병으로 일반결핵보다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일반 결핵환자 100만명 중 10%인 10만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평균 약 500명의 지속적인 신규 발병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기간도 6개월 정도로 긴 편인데다가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 2013년 1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5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직원의 연찬을 담당하는 중앙연수위원회를 운영하는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이 자주 바뀌게 되어 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방의원의 지적대로 2018년 8월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4년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직원연수에 대한 계획조정업무를 담당해오던 ‘중앙연수위원회’, ‘연수기획조정부’ 업무가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 율곡연수원’에서 이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됐다. 그러다가 2019년 9월 ‘안양혁신교육관’이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으로 독립하면서 안양혁신교육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도교육청 중앙연수위원회 업무가 이천의 ‘경기도교육연수원’으로 완전히 이관됐다. 이에 방의원은 “연수기획조정부 소속기관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된다면 일관성이 있는 경기연수교육기획이 가능한지”되물으며 “조직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기 때문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6개의 연수원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역할 및 정체성에 대해 질의한 후 연수원 통합관리 등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촉구했다. 장의원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연수프로그램에 관해, “원격연수의 경우 공모도 했지만, 계획인원과 이수인원을 보니 이수율이 0으로 되어 있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또한,‘공교육 내 미래교육 실천탐색’, ‘독립의 불꽃, 여성독립운동가를 만나다’라는 공모 프로그램의 신청자들이 18명,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수인원이 0이라는 점을 직접 언급하며 신청자와 이수인원의 불일치 등 연수프로그램이 중간에 취소되는 계기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연수원장은 “공모를 했는데 연수인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처음 지정을 했더라도 운영할만한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자료에 혼란을 줄만한…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원미정 의원은 현장에서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 신속한 보증업무가 완료되도록 시스템구축을 요청했다. 재단의 업무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적 보완을 해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는 심사 분석을 하는 인력보강을 해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허원 의원은 직원 평가의 투명성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건실한 재단이 되기를 주문했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 소재부품 장비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지원을 강화하고 채권 관리에 있어 지역별로 차별이 되지 않게 면밀한 조사를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당기손실 영업비용의 증가에 대한 질의를 했고 장기적 경기침체 속에 특례보증 금액을 늘려 재단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지나 의원은 대위변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고 정책보증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경영상 지장 없이 사전 분석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등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을 중심으로 질의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게 2019년도 운영비 집행 이후, 집행 잔액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결국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금액임을 지적했고 각 연수원장에게 정원은 현원 대비해서 5% 정도 결원 여분을 두고 있는데, 각 연수원이 직제상 정원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각 연수원장에게 연수원의 조직에 있는 “정원을 다 채워 조직을 운영하다면, 가장 지출이 높은 것은 인건비이므로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 방안이므로 깊은 고민을 해 달라”며 경기도교육감 각 연수원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연수원의 소재지는 다르지만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비전21뉴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정현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DMZ 행사가 지나치게 많았고 특정기간에 과다하게 몰려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의한 행사취소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사취소로 인한 손실액이 약12억 3천만원으로 파악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행사종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손실액을 고스란히 도민의 혈세로 매꾸게 됐다”고 말하며 “행사성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고 이 또한 특정기간에 집중해서 개최하는데도 행사취소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행사보험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업무방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옥류관, 아시안피스컵 배구대회 등 내실보다 홍보 치중하는 대북사업으로 남측에는 대북불신, 북측에는 대남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가 옥류관 유치에 대한 남북간 합의서 또는 근거서류조차 없이 진행됐다고 하면서 애초 유치확정이 아니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고 고양과 파주, 동두천 등 지자체 간의 유치경쟁을 방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남북관계는 신뢰가 우선이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13일 교육, 평화교육, 언어교육, 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미래형이 아닌 과거 답습형이라며 연수원의 전반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최경자 의원은 “미래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재충전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곳이 연수원인데,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경기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수원의 일방적, 과거 답습형 프로그램만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 간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라도 연수원의 혁신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특히 “평화교육연수원이 경기도가 추구하는 평화통일 관련 연수원인지, 남·북부 권역을 나누어 인위적으로 설치된 곳인지 정체성이 없다”며 “연수원 직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연수원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남부 소재 연수원의 일부 프로그램을 북부지역 교사들은 누리지 못해 지역적 박탈감이 크다”며 북부 소재 연수원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지난 13일 동두천소방서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절기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김동철 의원은 “동두천 소방서 관내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의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서에서 사전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대학병원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경기도 평균 시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구급현장에서 장비의 효과가 검증된 기계식 압박장비 등을 추가로 구입해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등 경기도 내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사업 계획과 수행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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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3일 2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