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도비 매칭비율의 지역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 과감한 도비 지원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도 보행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집중 물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차량통행은 많은데, 보도도 없는 도로 옆을 아슬아슬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꼼꼼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율의 경우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전심의에 돌입했다.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20여 일간의 사전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5.21.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처럼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경예산심의 시 지난 본예산에 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평택에 소재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서해안 시대의 중심, 수·출입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명품경제자유구역 건설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식·심민자 부위원장과 고은정, 김장일, 김종배, 송영만,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영주, 황수영, 허원, 김지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평택 포승지구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개발현황과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포승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CCTV DVR 조작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재수사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 했던 그간의 조사활동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는 증거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
(비전21뉴스)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여성가족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일반시민 등 20여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산규모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합창대회, 청소년 골든벨 등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0여 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설치되며,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설치되는 기념부스에서는 3·1운동을 이끌었던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4차 산업혁명 연계 부스에서는 다양한 미래 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공감해 2019년 본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며, “청소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6대 분야 607개 과제를 선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분야별로 복지, 건설, 농업, 문화, 안전, 환경에 이르고, 계층별로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창출 사업 수행 부서 역시 다양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한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의회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점검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의회의 여러 상임위원회가 관련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상임위원회…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
(비전21뉴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역사의 달 5월을 맞아 민주주의의 발전사(史)를 되짚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0일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한 이날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대전시의회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협의회 사무처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5월은 가정의 달이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달이기도 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던 전라남도에서 임시회를 열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광역의회의 현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하며 ‘지방과 중안의 공존’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고 공존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비전21뉴스) 경기도 25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전자적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해 경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부정 사건 발생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경기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e-뱅킹시스템’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소속 지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계처리 시스템 및 통제방식의 적정성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경기문화재단 등 15개 기관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않고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예산 집행이나 지출이 철저히 관리되어서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횡령, 비리예방 등 투명경영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공공기관의 허위전표 발행 등으로 약 2억 6천여만 원을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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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5월 21일 22시 57분
